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엄단하겠다는 정부, 적반하장이다

이준식 부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적 진행 당부와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보장을 위한 대안적 해결방안이라며 행진 제한통고를 결정했던 경찰도 근무복 대신 기동복과 군화를 착용시키며 강경모드로 돌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지금 전방위적 불법을 일삼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국민들의 집단적인 상실감과 분노 앞에 감히 불법을 운운하는가. 엄단을 이야기 하는가. 정부의 반성의지가 진정 1%라도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불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평범한 시민’과 ‘좌파 시민단체’라는 전형적 선긋기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미 법원은 청와대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 보다 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문보다 더 우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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