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농단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정농단이 대통령에 의해, 최순실을 통해 자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재단의 모금을 세세하게 지시했다는 안종범 수석의 진술,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최순실에게 검토 받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호성 부속비서관과의 통화녹음에 이어, 김종덕 문체부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의 인사를 최순실에게 청탁했다는 차은택의 진술이 나왔다.

법령과 시스템을 통해 원칙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장관 인사, 청와대 인사, 공공기관 인사 절차가 대통령과 그 비선들에 의해 무너졌다.

대통령이 법을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고,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적극 방조했다.

법과 원칙을 파괴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곧 국정의 마비이자 국정의 공백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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