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지 말라

행정자치부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

국정농단의 진실에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인가!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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