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혹은 최순실이 이해한 외교의 책임과 역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대주 전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기업인이었다고 한다. 2013년에 임명 돼서 올 4월까지 베트남 대사를 지낸 전대주 대사는 취임 이후 현지 한일들에게 본인도 왜 대사로 임명됐는지 모르겠다고 해 교민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 기업인인 본인이 왜 임명 되었는지 전대주 대사스스로는 모르겠다고 했으나, 그가 최순실 조카, 즉 최순득 아들의 베트남 유치원 사업을 적극 도왔던 은인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왜 대사로 임명됐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혹은 최순실이 이해한 외교의 책임과 역할은 건전한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이 비정상으로 이해한 것이 외교의 책임과 역할 뿐이겠냐 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교섭을 행하며, 자국민에 대한 보호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주외교사절단의 장(長)의 자리를 외교 경험이 전무한, 본인 조카의 사업을 적극 도왔던 은인에게 선물한 의혹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를 진흙탕 속으로 던진 것과 진배 없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 쓰고 있는 외교의 이해는 비단 전대주 베트남 대사 뿐만이 아니다. 다자외교 쪽을 전담하는 외교부 제 2차관 후임은 외교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에서 나중에 정하자고 해 한 달 넘게 표류 중이고, 제2차관 인사와 맞물려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북핵 대응을 이끌어내고, 외교전을 치뤄야 하는 주 유엔 대사 현지 부임 또한 늦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당시 백화점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최근 드러난 전대주 대사 사태와 외교 공백까지 -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외교정책은 온 우주의 실패를 보는 듯 하다.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외교 공백을 하루 빨리 메워야 한다. 또한, 전대주 전 대사가 베트남 대사로 임명 되었던 것이 유치원 사업 후견인에 대한 단순한 보은 인사였는지, 혹은 더 나아가 재임 기간 동안 외교관의 지위를 이용한 여타의 불법 탈법성 부역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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