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0일 (목),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순실, 안종범의 기소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다음 주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수사는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최순실은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정호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녹음파일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거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구속수사 중인 3명과 사실상 공범인 것이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임기 중 소추를 못하더라도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조사 이전에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는 것은 불완전한 수사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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