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뒤에 있는 이 자막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어느 부처도 또 어느 단위도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해법에 대해서 이미 당론으로 결정해 놓은바 있다. 정당 중에서 국정수습의 해법을 당론으로 결정한 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조기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국정 수습을 맡기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수습 방안이다. 다른 꼼수나 시간 끌기가 필요 없다. 모든 국민이 명백히 알고 있는 해법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야당은 하루빨리 이 정국 수습되어서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최순실에 의해서 농단된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빨리 결단해주시기 바란다.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은 4년 전에도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일본에게 주는 것이 북한의 핵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시는가. 일본이 북핵을 막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 왜 이런 짓을 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

새누리당의 내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의 당 이야기를 할 사정은 아니지만, 향후에 총리 추천을 두고 협상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야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적어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비호했던 분이 지도부에 계속 계신다면 우리는 협상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것으로 인해 농단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와 연루된 분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인 여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13분 만에 끝난 이 회동을 보고 저는 참으로 이 나라가 걱정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듯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고 '거짓사과', '감성팔이 사과'를 하시더니 어제는 국회를 찾아 국면전환 행보에 나섰다.

국민들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인 대통령 2선 후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마치 우는 아이에게 뭐 하나 주듯 “여야가 총리를 추천하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던지고 돌아갔다.

더구나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을 ‘비호’했던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와 ‘합의’를 해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한다. 이는 야당에 ‘허수아비 총리’, ‘제2의 김병준’을 추천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다. 국회를 ‘총리 추천 게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기 힘든 세계적인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명확한 요구를 외면하고, 어떻게든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공학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국정을 챙기고 수습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남아있는 ‘최순실 비호세력’과 국정을 운영하실 생각인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 불쌍하다”는 친박 정치인들과 정국을 수습할 것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최순실에게 국정 전반에 걸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시인한 것이다. 검찰이 놀랄 정도로 최순실의 국정 지시사항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또 하나 드러났다. 최순실 모녀가 다니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와 관계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했다고 한다. 이 성형외과 원장은 최순실의 요구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외래교수가 됐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가 이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돕는 것이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돕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해임됐다고 한다.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성사시키지 못한 컨설팅업체는 세무조사를 받고, 업체 대표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정말 슬프고,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금실로 최순실의 빵빵한 얼굴을 만들고 관리해 준 성형외과 사람들까지 호가호위하게 만든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부끄럽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앞으로 더 밝혀질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2선 후퇴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13분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에게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갔다. 이 같은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두 번의 사과와 같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국회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짐작하게 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공만 국회에 넘겨서 총리지명을 놓고 야당끼리의 분란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에 속을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완전한 허구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통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야당이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나 존중이 있을 수 없고, 상호 대립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언제든지 대통령은 자의에 따라 국정에 개입하고 책임총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총리에게 인사상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기속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총리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통령의 공식적인 국정권한에 대한 ‘완전 위임 선언’이 있어야 한다. 내치와 외치의 구분은 정부 업무상 구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분리하는 역시 무의미하다. 따라서 내치와 외치를 불문하고 국무총리의 결정사항인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 국무위원, 국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들의 사임 내지 교체도 당연히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 이양은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은 전혀 읽지 못하고, 이 소나기만 피해 국정을 계속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의 첫 걸음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넘기고 자신은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할 때만이 수습 가능할 것이다.

201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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