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11월 1일 (화) 09:30

□ 장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추미애 대표

대한민국 국민은 10월의 마지막 밤도 잊은 채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피의자 최순실이 공황장애를 호소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국권을 파괴하고 총체적 국정마비를 초래했다.

의혹을 제기하고 몇 달이 지나 어제 겨우 수건을 두른 채 나왔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눈물 흘려야할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에 분노를 넘어서 공황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최순실이 그런 말을 한다. 끝까지 어이가 없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더니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분노한 민심 앞에 한 일이라고는 정치검찰 카드를 꺼내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우병우 행세를 했던 최재경 민정수석을 새로운 정권의 부역자로 임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직접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모든 증거를 은닉할 것이다. 검찰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과 장단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순실을 비롯한 모든 혐의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수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나.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국민을 향해서 ‘나부터 조사하라’, ‘성역 없는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협상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가관이었다. 어제 이정현 대표의 사퇴 거부, 정진석 원내대표의 적반하장식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의 호위대구나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공범이다. 이제 여당의 예산과 민생현안 협상파기, 얼렁뚱땅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를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밝혀내야할 의혹들이 가득하다. 우리당이 국민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우리당 의원들의 진실규명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대국민 보고대회를 이어갈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만든 국정 혼란이 국가 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당이 단단하게 닻을 내리고 비상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겠다. 무너진 국정 리더십을 뒷걸음친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지켜내자.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24시간 상시 대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저는 원내대표실에 간이침대를 옮겨 놨다.

매일매일 바깥 상황과 검찰수사 상황, 국회 상황을 실시간 점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 특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과정,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허점은 없는지 증거인멸을 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나가겠다.

어제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원내대표회동이 결렬됐다. 결렬이 아니라 시작도 못했다. 정진석대표가 들어와서 난장판을 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나갔다. 사과하고 반성을 해도 모자란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로 그렇게 오만한 태도이다. 뭘 잘했다고 야당을 질타하고 화를 내고 나갈 수 있나.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안의 십상시도 척결하라. 청와대 안에 있는 십상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 안에 있는 소위 박근혜-최순실 호위병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대화 상대방이라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자제해왔다. 어떤 형태로든 원만한 타협을 통해 국정을 수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 사태가 이뤄진 30일 동안 국감에서 안건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핵심증인 전부 채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관한 증인들도 새누리당이 방해해서 채택을 못했다.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이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이 위증으로 일관했고, 야당의원들이 질타할 때 그것을 막고 오히려 비아냥거렸다. 무얼 잘했다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가. 저는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와 당내 최순실 홍위병 척결부터 강력하게 요구한다.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더욱 강력한 국민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오늘 10시30분에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거기서 야당 전체의 요구조건을 정식화해서 여당과 협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비공개회의 때 우리당 수습방안에 대해 지혜를 빌려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란다.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은 과거 야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이미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자기들이 이미 다 총리후보를 내정해놓고 더불어민주당을 들러리 세워서 거국내각이라고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우리 야당이 거기에 들러리 설 리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러한 사태를 맞이한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좋은 말씀을 통해서 당의 중론이 모아지면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중론대로 따르겠다.

201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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