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1

보수주의의 재정립
홍진표_ 시대정신 상임이사

1. 시대역행적 좌우구도

1) 왜곡된 좌우구도

한국사회의 좌우구도는 ‘분배중시의 좌’와 ‘성장 중시의 우’라는 서구식 좌우구도를 포함하면서도 놀랍게도 좌우 대부분이 친민족주의적인 특징이 있다.

민족주의에 비판적인 서구좌파의 기준에서 일부 친민족주의적인 한국좌파는 오히려 우파로 보일 것이다.

보편적 좌우 개념과 전혀 무관한 안보 및 대북정책이 좌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로 인해 극우에 가까운데 한국사회에서는 좌파이념으로 간주하는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승만 및 박정희 지지, 김대중 및 노무현 지지 등 과거 역사에 대한 태도로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다.

2) 시대적 지체와 부적합

자본주의 시대 초기에 유효했던 좌우개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산업의 계속 된 혁신에 따라 그 생명이 다 했으나 끈질긴 관성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문제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경제정책, 고용정책에서는 좌우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고, 난민 등 외국인 정책을 놓고 좌우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극우가 세를 얻는 추세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좌우대립구도(주로 반종북)를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데 몰두하였고, 국가(사실상 특정 정권)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겠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화 같은 국가주의적 정책까지 동원하였다. ‘국가중시’와 ‘국가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좌우구도 자체가 미래개척과 무관하게 과거지향적, 소모적 대립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되며, 이는 일부정치 세력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공동체 전체에게는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우파 일각에서는 여전히 문정부는 친북 내지 종북이라는 의심 또는 믿음 속에서 자기정당성을 찾으려는 관성에 빠져있다. 반공화주의적인 좌우대립에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정치세력은 공동체의 적이다.

2. 미래지향적 정치세력

1) 사회통합 추구

현 국제정세를 보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 또는 자민족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기꺼이 힘을 동원할 기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최고조로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장기간의 국제평화와 공정한 국제질서의 이익을 누구보다도 크게 본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불리하다.

안보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적 단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51%가 차기정부에 사회통합을 주문하였다. 이는 박정권이 시종일관 소통과 통합에 역행하였고 가장 유력한 문후보 역시 이른 바 ‘패권주의’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적폐청산’을 내걸면서 적폐의 범위를 자꾸 확장시켜 심지어 박전정권에 투표했던 국민들까지 겨냥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종북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친박과 친문의 정서를 유사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하며, 야당 또한 정부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 보수주의

한국사회에서는 장시간 진보와 보수를 좌우의 대체개념으로 써왔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진보라는 사회적 의미는 본래 의미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여하튼 보수주의는 사회의 극단적인 파괴와 혼란을 막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되 진보나 혁신에 적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권에 보수주의 세력이 자리 잡는 것은 정치발전에 필수적이다.

기존에 정치권과 지식층에서 우파를 추구하면서 이를 보수주의라고 보는 착시가 있었지만, 탄핵사태를 계기로 분화와 재정립이 가능하고 필요해졌다.

우파 정치세력은 맑스주의의 실패와 북한정권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자동적으로 우파이념이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착각에 빠졌고 이는 지적 태만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근래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들은 기존의 좌우개념으로 해법 제시는 물론이고 설명조차 불가능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 즉 AI시대는 기존 문명시대 나아가 산업화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 없는 시대의 도래는 한편의 진보이면서 재앙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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