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조영희 대변인 “문 대통령, 사드배치에 대한 본인의 입장부터 빨리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1일) 오후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 사드 추가 반입 진상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진상조사만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설명은 문대통령 자신이 국민들에게 해야 하고, 또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영향 평가에서 크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잠정적인 입장이라도 내놓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모호한 태도로 미루기만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미리 사드배치 백지화라는 답을 만들어놓고 이리저리 사전포석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보 무능 그 자체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미 세 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수위를 높이려 하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대책도 없이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국방안보를 올 스톱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드가 필요한지, 비용을 내야하는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 대답은 바로 문 대통령이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문제 제기만 하면 되는 야당 대표가 아니다.

안보기밀을 낱낱이 밝히고 전략무기 도입의 판단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여론에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사드배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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