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북핵위기, 해법은 있다!
– 핵균형과 다중방어체계 구축 –
2017. 9. 7(목)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 호 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q 북핵에 대한 핵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입니다.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입니다.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무수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입니다.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면서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하게 요청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피로써 되찾고
6·25전쟁에서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절박한 위기에 그대로 앉아 계실 리 없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부터 안보문제에서 만큼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저희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관련 대책을
경청하고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조속히 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둘째, 핵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제재와
빈틈없는 최대한의 압박이 최선의 방책이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보조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 시기에
한미관계가 철석같지 않은 징후들이
여러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없이 북핵해결은 불가능하며,
미국과 엇박자 대북정책은
북한이 바라는 통미봉남의 결과를 선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의 다층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둘째의 핵균형을 만들기 위하여도
미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 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던 저로서는
뒤늦었지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q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헌정 파괴에 대해
적폐청산을 앞세운 촛불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저 자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우 4개월 지난 지금
저는 그 기대를 접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잘 연출된 소통으로,
그리고 너도 나도 수혜자가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복지 풍년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도 폭락할 수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지지율은 취임 초에 높고
임기 말에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입니다.
부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q 편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십시오.
가장 먼저 인사 실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
세계적인 논문표절 기준을 도입한 2007년 이후의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명의 장관들 중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중도에 낙마한 사람만 5명입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인사도 5명이나 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은 되었지만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을 비롯해
큰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매월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며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농지법 위반과 위장 전입에
자녀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은인사에 무능과 자질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등 한두 분이 아닙니다.
추한 언어로 여성을 비하한 탁현민 행정관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코드인사, 연줄인사는 왜 그리 많습니까?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고,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발탁되었겠습니까?
4강(强) 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능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외교관 경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저는 중국의 손문선생이
“천하는 황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두의 것”이라는
‘천하위공’을 떠올렸습니다.
100년 전 봉건왕조에 대해 외치던 손문 선생의 말을
역대 최대의 탕평인사를 한다는 이정부에 대고 외쳐야 하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묻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코드여야 합니다,
과정은 막무가내입니다,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분히 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돌리면 인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기 바랍니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적폐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1순위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권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적폐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에 국가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사정이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참된 적폐청산은
무엇보다 지난 시대 적폐를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 시스템의 청산과 정비입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은
이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속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합니다.
q 문재인 정권은 사법장악 의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분이 지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이기에
중요한 결정마다 그 중립성에
커다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진당 해산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어
보편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가짐으로써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임기가 1여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하면
대통령이 불과 1년 후에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게 되어
다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드에 맞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킴으로써
상호 견제로써 독주를 막아야할
사법기관간의 조직 운영원리를 파괴하면서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감으로써
사법부의 신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에는
‘우리법연구회’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도 같은 모임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인천지법의 한 판사도
역시 위 모임 소속입니다.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행사를 통하여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모임이 완전히 장악하리라는
지극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코드에 맞는 특정 모임 출신의 인사들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상 사법부 구성에 동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이러한 사법부의 구성 시도가
철저한 독립과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는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풍요롭고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급속히 다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과제부터 사회적 합의 하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
가능한 한 부작용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런 예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 가급적 많이 정규직화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사정이 아주 복잡해서
성급하게 풀면 많은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고,
정일영 사장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즉흥적 결정과 무리한 추진으로
인천공항은 협력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협력사들의 반발을 샀고,
대규모 법적 분쟁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사이에
갈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에게는 희망 고문을 가하고
교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탈원전도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4조에 의해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결정,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주무장관,
그리고 산자부 일개 과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편법과 허점 투성이입니다.
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권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공사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 3가지 사안은 다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정교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q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국회 복지재정특위에서 결론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상 최대 16.4%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복지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강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맞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이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실제로 소요될 예산은
적게는 260조에서 많게는 무려 350조에 달한다는 추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원조달계획은 대선 후보 때 다르고,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 다르고,
2018년 예산안에서 또 다릅니다.
한 마디로 짜 맞추기 계획에 불과합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의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위 178조에 더해 추가사업을 위해
80조가 넘는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조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사업을 위해
2%대의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확장 재정으로
총지출을 임기 중 평균 5.8%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일 뿐입니다.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그 말로(末路)는 국민의 몰락입니다.
우리는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로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
무상의료, 무상교육, 연금제도·기초보장제도의 급속한 확대,
공무원의 대폭 증원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빈곤의 확대와 엄청난 실업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플레로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의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외국 사례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살자고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이번에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q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복지 강화 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주장입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계가 달린 국가경제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의 시험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채주도성장이고
결국 성장잠재력의 파괴로 끝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5-6조원 더 걷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5년도 가지 못할 죽음의 처방전입니다.
혁신주도성장이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9년간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 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경제의 혁신뿐입니다.
오늘날 미국, 중국, 독일의 경제적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준비는
말만 무성할 뿐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9% 증가한 19.6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금액은 금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준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서도 역주행해,
현재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1~3%를
1%씩 더 낮출 예정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원의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혁신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과연 대한민국호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검증되지도 않고 시험삼아 해보는 소득주도성장에
아까운 재원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공무원 늘리는 데 쓰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수들에게,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약의 마중물을 기다리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써야 합니다.
q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30년만에 개헌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호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각 정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타협하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q 국회선진화법은 이번에 개정하고 21대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시절 그렇게 개정에 반대하다
여당이 되자 태도를 돌변하여 적극 추진하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 자가당착의 전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꾸준히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2015년에 제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두 분의 재판관은
“본회의에서 표결할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이법의 개정과 시행에는 반대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유불리를 알 수 없을 때
공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번에 개정하고
다음 국회인 21대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유불리에 따라 말이 바뀌는
‘그때 그때 달라요’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합니다.
q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이 표리부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옆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 뭉그적거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즉시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송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집권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q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과 협치만이 성공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늘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여대야소의 양당체제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하여
야당이 비협조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이는 곧 대통령의 실패와 퇴임후 불행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구나 여소야대의 국회환경에
어느 한 교섭단체라도 반대하면
제때에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되는
국회선진화법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만이 국민갈등을 줄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정권과 국민과 국가가 모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과 결정의 공유입니다.
권력은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고,
나눌수록 커지고 공고해지는 역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위징까지 등용했던 당태종의 ‘정관의치’,
자신을 음해했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링컨의 ‘라이벌들의 내각’은 모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전환을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친람의 집중은 반드시 독선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무서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고언은 늘 그러려니 하면서 흘려듣습니다.
성공한 정권에는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민심을 전하면서
직언한 여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감내했으며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보복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무사안일,
무능과 탐욕, 분열과 정쟁을
지금의 우리는 우리도 모르면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국가의 흥망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역사인식과 상황판단, 단합과 협치,
멸사봉공과 헌신으로 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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