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종철 대변인_북한 ‘괌 위협’ 등 ‘한반도 위기’ 관련

■ 북한 ‘괌 위협’ 등 ‘한반도 위기’ 관련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위협했다. 이미 미국 본토에 대한 ‘불바다’ 발언도 했다.

그 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화염과 분노’로 맞받았다.

미 본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수준으로 볼 때 ‘괌 위협’은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북한과 미국의 강 대 강 국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위치와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도대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김정은이 잡고 있는 것이냐’는 웃지 못 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 있다.

문 정부는 김정은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오로지 핵 미사일 등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며 그동안 이에 대해 일관된 행동을 보여 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것이다. 결국 그래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엔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가겠다는 것이다.

현 국면에서 보듯이 김정은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북한의 ‘괌 협박’은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비가 그런 상대를 두고 ‘대화를 왜 안 받아주냐’고 호소 아닌 호소를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불안을 씻을 명백한 대책을 문재인 정부는 당장 내놔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는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가 이래서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함께 탑승하고 가겠는가.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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