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지명 대변인 “박찬주 사령관 조사, 진급 인사비리 유무도 따져야 한다”

공관병 ‘노예복무’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치욕적 불명예를 안겨준 이 사건의 심각성은 약자인 피해사병들에 대한 강자의 인권유린과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보여준 한 단면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조차 못한 이런 분이 어떻게 군의 최고위급 장성까지 진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경고에도 ‘부부갑질’을 안 멈춘 그 배짱의 배경이 참 궁금하다.

군 안팎에 큰 충격을 준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문제는 인격적 자질 검증이 없는 군 인사시스템의 취약점에서 비롯됐다.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자기 자식 같은 남의 자식을 ‘몸종’ 부리듯 대하는 부적격 지휘관이 그동안 승승장구를 거듭할 수 있었던 비결(?)에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박 사령관은 최장수 국방장관에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낸 김관진 전 실장의 이른바 독사파(독일육군사관학교 연수파) 라인의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박 사령관은 김 전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고 있을 때 운 좋게 중장, 대장 진급이 물 흐르듯 다 이루어졌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침해와 군 인사문제다.

군의 인사 관련 문제는 그동안 성역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군 진급비리 속칭 ‘칠거지악’을 청산해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일견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듯한 군이 명예 회복과 국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과거 진급인사 관련 비리유무에 대한 조사도 병행돼야 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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