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지명 대변인 “교육당국의 교사 임용 감축발표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가 벌써 가시화 된 것 같다.

서울·경기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어제 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의 선발 인원을 작년에 비해 40% 줄이겠다고 느닷없이 발표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88%나 감축한다고 밝히고 경기의 경우 50%를 줄이겠다고 발표해 교원임용을 준비한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다.

이는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를 일선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대기자의 미발령’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대기자의 증가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다. 전국의 교육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입학정원을 40% 정도씩 줄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왔다.

대학도 예측 가능한 일을 교육당국이 이제와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강사의 정규직 확보를 위해 교사 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했을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던 진보 교육감,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셈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바른정당 대변인 전지명

2017. 8. 4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