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금)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7월 28일(금) 09:00

○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

▶김세연 정책위의장

오늘은 지도부 광주일정과 겹쳐서 단출한 편이다.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와 여당 간의 2017년 세법개정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대로 받고 당국은 서둘러 개정안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오는 8월 2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조차 2017년 세법개정안은 짜인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당을 중심으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 대상 일부를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세재개편안을 들여다보면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 원에서 5억 원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현행 38%에서 40%, 과표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현행 40%에서 42%로 상향하겠다고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가 자신들의 대선공약이었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일명 담뱃값 인하법안인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은 물론 해당 정책이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정확한 추계도 없이 즉흥적으로 증세를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스트가 되어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우리 바른정당도 원칙적으로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하고 생계가 위협받는 곳에는 감세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증세는 정부정책의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부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성격의 감세추진 역시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

바른정당은 포퓰리즘 무한정쟁과 국가재정을 판돈으로 건 무모한 내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왜냐면 포퓰리즘의 말로는 결국 피플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복지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청사진과 복지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후 세원발굴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거쳐 증세든 감세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정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 속의 대한 위상 생각하면 세제정책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파급력이 큰 정책은 빨리빨리라는 조급증의 추억을 버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미래세대의 편에 서서 바른 증세, 바른 감세 논의에는 적극 임하겠지만 묻지마 증세, 닥치고 증세와 당해봐라 감세, 맞불 놓기 감세는 막아낼 것이다. 당장 포퓰리즘의 폭탄을 걷어치우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진지한 증세와 감세 논의에 함께할 것을 촉구드린다.

다음 원전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혼선이 낯 뜨겁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판결의 성향이 강한 시민배심원제라는 용어를 바꾸겠다면서 찬반 결정 없이 권고안만 내겠다고 한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이다. 공론화위원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원전정책을 미숙하고 비전문적인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보고사항인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국가에너지계획을 국회의결사안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특히 원전 등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뒤늦게 중단할 경우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나면 정부의 모든 사업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뒤늦게 이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바른정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저희 당의 이종구 의원님께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듯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종구 의원께서도 “소속정당을 떠나 국회의원 개인자격으로 내놓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법률안은 당에서 추진하는 사안이 전혀 아니고 이종구 의원님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준비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마치 바른정당의 당론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당론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코리아패싱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미국과 우리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상이몽이다,

미국은 하원에 이어서 어제 상원에서도 98:2라고 하는 아주 압도적인 표차이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원유수입과 석유제품수입 등을 봉쇄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대북대화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대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무언가 첨부터 일이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있어서 국제공조의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는 남한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미국과의 문제라고 공식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우리의 그런 순수한 염원은 좋을 수 있지만 너무나 순진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느 것이 현실적 방안인가를 좀 더 고민해 봐야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 올림픽 레슬링 선수였던 김원기 선수가 어제 산행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원기 선수는 전국을 돌면서 무의탁노인들이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짜장면 봉사활동을 수년 동안 해왔다. 저희 지역에서도 매년 한 것을, 짜장면 봉사를 같이 한 기억이 있다. 정말 안타깝다. 김원기 선수는 슬하에 자녀가 없다. 오랫동안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박인숙 정책위부의장

담뱃세에 대해 말하겠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이 인하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담뱃세 인상 당시 2년 전에는 서민증세라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받았는데 불과 2년 만에 이런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이자 어떤 표퓰리즘보다 더 악질의 포퓰리즘이다.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한 담뱃값 인상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이 아니라 꼼수증세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 바른정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흡연은 구강암, 혀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폐암의 90%가 흡연이라는 발표도 있다.

또 심장질환, 뇌질환, 폐질환, 말초동맥, 동맥경화, 고혈압, 치아질환 등 여러 질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흡연은 본인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간접피해, 특히 아동들에 대한 3차 간접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 층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34개 중 28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담뱃값 인상정책의 실효성을 겨우 2년 만에 판단해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성급한 시도이다.

여당 또한 담배반출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늘었다고 해도 인상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층에서는 지속적인 감소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담뱃값의 인상은 가격에 가장 민감한 청소년 흡연율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한 자리수에 들어선 청소년흡연율이 담뱃값 인하로 인해 다시 제 자리로 높아진다면 담배로 인한 위해가 성인에 비해 특히 심각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그 무거운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담배는 끊을 수도 있는 것인데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이 많이 태우니까 담뱃값을 떨어뜨려서 만병의 근원인 담배를 더 잘 많이 피울 수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하게 서민을 위한 방식인지 묻고 싶다. 보수파탄의 주범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는 순간의 인기를 노린 담뱃값 원상복귀 법안으로 국민 건강까지 파탄 내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민을 우롱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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