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종철 대변인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부딪히는 나라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종전대로 회복하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든 아니든 국민들의 반응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국민들은 “세금 올리고 내리는 게 장난이냐?”라고 반문한다.

바로 직전 정부 여당이 보인 하루만의 ‘말 바꾸기’ 증세 논의에서도 반응은 같았다.

오늘 우리 앞에 벌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그저 실소만 하기에는 정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드리워진 우울한 그림자는 바로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에 기대는 정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서로 맞서고 있다.

과거 진보 야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때 보수 여당이 이것을 그나마 제어하고 막으려 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그런 경쟁에 앞을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내건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증세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들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른바 ‘부자증세’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듯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왔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나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고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다.

한국당은 ‘서민감세’로 인기를 얻으려 하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인기를 얻으려 한다. 둘 다 ‘사탕발린’ 말이다.

이런 구도가 자기 당의 인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정 대안적 논의냐 묻는다면 스스로도 부끄러울 것이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맞불’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를 물타기라고 비난하는 수단으로는 그럴 듯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솔직하고도 총체적인 ‘조세 및 재정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강조했다.

갑작스런 ‘부자 증세’도 무책임한 ‘서민 감세’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만 한다. ‘증세’와 관련된 이런 식의 논의와 정치 공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부딪히는 나라는 망하는 길밖에 다른 게 없다.

바른정당 대변인 이종철

201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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