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화)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 일시 : 7월 25일(화) 09:00

○ 장소 : 본관 228호

▶김세연 정책위의장

어제 기재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한 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겠다는 등의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인다.

그리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실행방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한 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칙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혁신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숙히 관여하고 나아가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4차 혁명시대 도도한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간 지출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미래세대의 곳간을 털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매 연도별 세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데 이를 5% 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세출절감 95.4조 원 중에서 지출구조조정 60.2조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뜻이 된다. 논리적 모순이다.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내세웠고, 또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하여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난 1일 북한의 장웅 IOC 위원회 “스포츠로 남북관계 물꼬 튼다는 기대는 천진난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이라는 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북한 문정부 대화 교류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의 사거리가 6400km에 달하는 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의 일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NHK 등 일본 언론을 통해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이 동해에서 일주일 간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북한의 도발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도 북한은 역시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코리아패싱을 하는데 우린 북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화가 안 되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집착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 부질없는 집착을 버리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해서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다음 홍준표 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바른정당을 향해 모선으로 귀선하라 헸다. 그러면서 난파 지경인 자유한국당이 선장을 새로 뽑아서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바람삼아 배를 전진시킬 돛은 이미 찢겼고, 국민에게 다가갈 방향키는 부서졌고, 다함께 힘 모아 저여야 할 노는 따로 노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홍준표는 또 우리 바른정당에 대해 적반하장이라 했다. 막상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이 아니라 수해현장 장화 갑질 봉사체험을 가서 보수를 망치고 정당을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이라 하니 참으로 뜬금이 없다. 홍 대표가 바른정당을 향해 해야 할 말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유구무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 홍 대표는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합해 신(新) 4당 연합이라며 야당은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게 나쁠 게 없다고 했다. 사안별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나날이 단단해지는 바른정당은 누구와도 연합할 이유 없고 반면 나빠질 대로 나빠진 자유한국당은 이제 회복불능으로 접어든지 오래다. 혼자만의 우물에서 벗어나 이제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길 권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오늘 아침 많은 뉴스에서 다뤄진 것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우리 탄도미사일, 탄도중량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km으로 제한되어 있다. 탄도 무게는 500kg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한미 간의 미사일지침에 근거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무게 이런 것까지 미사일지침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은 지금 수천킬로 이상 ICBM급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사일 탄도 무게가 500kg으로 제한될 하등의 이유 없다. 이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혹시 핵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에서 이러한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정식 무슨 한미 간에 외교적인 양식을 통한 외교적인 협의를 통한 그런 지침 아니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스스로 제한해서 미국에 통보하고 미국이 용인하는 형태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년에 한 번씩 미사일지침 재개정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한미 간에 합의를 해왔던 것이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이건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 주권을 지키지 위한 미사일 탄도무게까지 제한을 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이것은 미사일주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근데 이것이 한미 간의 협의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우선돼야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도 없어질 수 있다. 이번에 제가 또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한미 정상 간의 이런 논의 있었다고 하면 이건 밖으로 허술하게 새어나가선 안 된다. 미사일지침이 제대로 재개정 협의와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졌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되면 한미간 신뢰만 더 깨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답답하죠. 이렇게 되면 한미 간의 외교도 안 되고 우리 안보도 확실하게 지킬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가장 염려하는 게 외교와 안보이다. 한미동맹이다. 아 한미동맹 더욱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매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기업인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는데, 시간을 이렇게 조급하게 가져서 여기에 오뚜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해온 오뚜기를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 지금 대기업과 초창기에 어떻게 일자리 확대하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하면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시킬지 토론회 됐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비정규직 최저임금 법인세 부문을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시키며, 일방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하지 않나하는 의심이 든다. 진정으로 좀 초기단계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상생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대화가 되서 정말 대기업들이 압박받지 않고 경제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러한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신환 수석대변인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다. 어제 청문회서 저도 여러 차례 청문회를 해봤지만 특이한 점은 청문회 시작 전에 여야 어느 의원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 내내 의사진행 발언이 단 한건도 없었다. 또 개인의 도덕적 문제제기가 단 한건도 없이 정책질의 중심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청문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은 차치하고서라도 자료제출에 대해 성실히 응했던 자세와 본인이 청문과정 있어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고자 했던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대차노조 올해 파업찬반투표 가결시키고 파업권을 얻었지만 여름휴가 전까지 투쟁에 나서는 대신 대화로 풀어가려는 전략을 택했다고 한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여야의 협치와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가 중요하듯이, 기업활동에 있어서는 노조와 회사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13~14일 노조원 50,274명 중 찬성률 65.94%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단협 요구안의 임금 154,883원 인상과 그리고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상여금 800%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분과 성과급이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될 경우에 현대차는 총 추가 부담액이 2조 원에 육박하며 노조원 1인당 평균 임금인상액은 3천만 원에 이른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일본의 언론 기사를 보니 현대차가 중국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고 있는데도 노조가 6년 연속 파업하면 현대차 내부에서부터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나라가 안보위기로 인해서 사드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이성적인 중국의 보복이 멈춰지지 않는 상황이다. 강성노조가 부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돼 한 말씀 드리겠다. 방향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은 민주적이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5, 6호기 공사 중단을 언급하였고, 국무회의 공론화 결정 후에 2017년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일시중단 의결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나온 지 한 달도 안되어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신고리 5, 6호기는 2000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시정으로 인해 고시된 8년 간 검토된 내용이고 실시계획 신청부터 허가 취득까지만 해도 17년 간 4번의 정부가 바뀌는 동안 추진되어 왔던 원전정책을 단 한 달 만에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뒤집어 엎어뜨렸다. 그 절차적 문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한수원에 일시중단 이행을 협조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행정절차상 결격사유가 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 8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잘 아시다시피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성향 판결을 통해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원자력 발전 미래를 논의하는 사람들 중에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공론화위원회가 그야말로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닌지, 또 전형적인 답은 이미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고 하는 ‘답정너’는 이미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 특히 원전정책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백년 지 대계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꼭 밟아나가길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저희 민생특위에서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우리 정병국 특위 위원장님과 다녀왔다. 오후 2시에 천만이 넘어가는 이 반려동물의 시대. 지금까지 어느 법도 없고 그에 대한 유기견이 많은 심각한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잇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에서 그 내용을 토론하고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와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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