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조영희 대변인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하여”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격상과 소방·해경청 분리는 바른정당의 지난 대선 공약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하다.

산업자원부의 통상부문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환경부가 충분히 대처할 역량이 있는지 염려되는 면이 있다.

한편, 바른정당은 대선 당시부터 국가보훈정책의 개선 및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훈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그 장관이 국무위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여야가 신중히 검토 및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이 과정을 통해 협치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바른정당 대변인 조영희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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