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주요 내용

○ 일시 : 2017년 6월 5일 월요일 10:30

○ 장소 : 본관 국회의장실

▶정세균 국회의장

국제 경기가 좋아 진다고 하는데 때 아닌 AI가 발생해서 국민들 걱정이 정말 크다.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의논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원내대표 회동 그리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민생을 잘 지키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 정우택 대행이 야당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의사를 표시해서 제가 조금 전 30분 전에 언론을 통해 입장을 말씀 드리고 정우택 대표의 참석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아마 정우택 대표가 곧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새 정부가 초기여서 의욕이 넘치는 건 인정하지만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 국민적 동의 없이 너무 쉽게 발표가 되고 또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건 있어서, 우리 국회가 그런 점을 깊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사드 배치 문제, 국민적 동의 없이 결국 정부여당이 무산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한 해 대책으로 4대강에 고여 있는 물들을 잘 활용할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몇 개 댐에 방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원전을 줄여가는 정책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많게는 8조 이상의 손해가 예상되고, 우리가 외국에 원전 수출하는 데에도 지장이 예상되는데 이런 게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나 협의 없이 발표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은 것 같다. 우리 여당이나 정부에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심오하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논쟁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 청문이 몇 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나머지 국무위원들 임명되면 진행되겠지만, 여당인 민주당에 최소한 야당 시절에 요구했던 기준은 좀 지켜주길 바란다. 정부 초기에 지명됐던 장관이 취임을 못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는 바느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시절에 요구했던 기준은 지켜주길 바란다. 그 중에서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이나 상임위의 의견에 반해서 무리하게 절대 임명절차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우리 운영위 내에 인사 청문 기준을 정하는 소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준을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받는 측이고 또 도와줘야 될 측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측이니까 중립적인 국민의당이나 저희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좋겠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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