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원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17년 6월 5일 월요일 9:00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노동계 입장만 대변하고, 관제 일자리 창출에 집중 돼 있다는 비판과 우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부가 일자리 최대 고용주 돼야 한다는 표현 걱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세금 쏟아 붓는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손쉬운 일이다. 성공한 나라 없다.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 정책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할 뿐이다. 철저한 수요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임금 자동 상승하고, 평생 연금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비정규직을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기업 부담금 내리겠다는 정책도 노동시장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 정책도 노동계 입장만 대변 하지 말고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듣기 좋은 말잔치만 늘어놓지 말고 우선 국회에서 잠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라.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AI 발생했다. AI는 고온다습한 환경에는 사멸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고온인 여름철에 재발했다는 점에 대해서 연중상시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번 AI 사태는 문재인 정부 위기대응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다. 지난 정부 AI 대응 실패 대가 혹독했다. 당시 가금류 3,787만 마리 살처분 됐고, 농가피해는 무려 1조에 달했다. 우리 국민들 아직도 악몽 가시지 않았다. 새 정부가 같은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 않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 타워 되서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라.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완벽한 방어체제 구축 당부한다.

▶김세연 사무총장

통일부 관련. 대북정책과 통일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무원칙, 무소신이 도를 넘었다. 최근 통일부는 10건의 민간교류 승인하면서 민간교류에 대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을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 따라서 수리했다고 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지난 1월 4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유엔 및 독자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교류협력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 대북 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를 철저히 추적 분석해 제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1월 2일 북한 신년사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도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린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사이 무슨 여건이 바뀌었는지 북한 태도가 바뀌기라도 했는지 아니면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싹 바뀌었는지 묻고 싶다. 바뀐 것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통일부와 북한은 바뀐 것 없다. 통일부가 말한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결국 정권교체였던 것인가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바른정당은 인도적 지원 위한 민간교류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원에 투명성 확보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의 변용 가능성 우려하여 대북 교류 재개를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남북관계라는 고차방정식 풀이에 나서야 한다. 지금같이 통일부 기조가 확고한 철학 없이 하루아침 180도 바뀐다면 정권에 줄서는 통일부라는 오명 벗을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관련 한 말씀. 지난 주말 놀랄만한 기사 접했다.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이 당권 주자 인물난을 호소하며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있었으면 지난 대선을 더 잘 치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표했다. 이 기사 관련 사이다 댓글 소개한다. 일부 거친 표현 순화했다. 유승민만 있었어도가 아니고 자유당만 없었어도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리우면 한국당 탈당 후 바른정당 입당하라. 배신자 프레임 씌울 때는 언제고 새누리당 때 유승민에게 전권 다 주고 당 혁신하게 했으면 좋았지. 이런 댓글들 속에 바른정당이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겨있다. 한편 지난 주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8%동률을 이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봤을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바른정당은 22%로 18%에 그친 자유한국당을 앞섰고 20대에서 40대까지 모두 바른정당이 크게 앞섰다. 참고로 20대는 11% 대 2%, 30대 에서는 6% 대 4%, 40대는 9% 대 1% 로 바른정당이 앞섰다. 국민들께서 댓글과 여론조사를 통해 바른 길로 안내 해주고 계신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불타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두려워 말기를 바란다. 두려움은 잠시 뿐이다. 작은 두려움 극복하는 순간 생존 방법 보일 것이다.

▶정운천 의원

AI관련 대표님 말씀에 추가한다. 작년 11월에 AI 발생한 것은 H5N6인데 잠복기가 적고 전파 속도가 빨라서 실패원인이 초동대처 미흡하고, 두 번째는 즉각 살처분을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1주일~2주일 걸리고. 완전 뒷북대응으로 아까 발표한 대로 3,787만 마리가 살처분 되고, 1조원 이상 큰 피해를 입고 계란 값 폭등했다. 이번 AI는 H5N8이상인데 잠복기가 길고 전파속도가 느린 유형이다. 저번 군산 종계장에서 전파돼서 제주부터 파주, 양산, 기장까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걱정 크다. AI특위에서 이 문제를 근본 해결하기 위해서 AI는 동물 게릴라다. 사람 게릴라보다 더 빠르다. 군대가 동원되어야 한다 해서 재난구조부대 6개 여단 내 특전사가 즉각 투입 할 수 있는 국방부 훈령 바꿨다. 두 번째는 AI 상습지 시설 현대화사업, AI 특위에서 3번에 걸쳐서 국방부 담당 국장 모시고 특위 회의 했는데 결과적으로 훈령까지 바꿔서 특전사가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진행 됐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번에 잠복기가 긴데 27일 날 벌써 2주일 전에 전국적으로 중계가 나가서 굉장히 걱정 많은데, 초동 대응에 명운을 걸고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라.

▶홍철호 의원

AI 관련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려고 한다. 지나간 AI 상황 보면 감염 살처분 보다 예방적 살처분이 훨씬 많다. 그런데 이게 육계인 경우에는 25일이면 출하하기 때문에 거의 감염돼도 큰 문제 발생 안 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런데 전체 우리 닭, 오리 중에 해를 넘겨서 키우는 것들은 산란계, 종계 이런 것들이지 육계는 해당 안 된다. 육계를 빼면 사실 집중 관리해야할 닭 종류는 많지 않다 오리 포함해서. 그런데 정부 발표 보면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말한다. 이거부터 잘못된 것이다. 관리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축소 관리 하면 되고, 3km를 예방적 살처분 하는 데 1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해관계가 걸리다보니까 인원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원은 당연한 준비절차고 감염예방, 여기 걸렸으니까 여기도 걸렸을 것이다 가정 하에 예방적 살처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30% 정도가 실제로 나중에 보면 걸려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가 떨어졌으면 3km 반경 그어서 이 안에는 기관이 더 집중 관리하면 된다. 살처분 준비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고 정부는 또 나왔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속된말로 다 까라 이렇게 한다는 거다. 근데 면사무소 군 공무원들이 투입 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한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축주들이 무조건 법으로 죽여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축주 입장에서 내 새끼 같은 동물을 병에 걸렸는지 확인도 안됐는데 죽이는데 동의하는 사람 많습니까. 그러다보니 일주일 걸리고 왕래도 많아지고. 정부가 정확하게 해서 면피용으로 관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라.

▶이학재 의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충남 가뭄 현장 방문했는데 결과 보고 드린다. 결과 보고 드리기 앞서 제가 금요일 날 방문한다는 말씀 대표님께 보고 드렸고 오늘 결과보고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려갔을 때는 자유한국당 온단 얘기 없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논평, 보도자료도 내더라. 선의로 생각하겠다. 지난 6월 2일 금요일 충남 가뭄 현장 방문했다. 방문한 곳은 백제보, 백제보에서 공급받는 보령댐, 공주보, 공주보에서 도수로 공사해서 물 공급받을 예정인 예당 저수지, 보령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도수로 현장, 도수로 공사현장 6~7곳 다녀왔다. 충남 지역 2012년 이후로 가뭄에 시달리는데 최근 보령댐 유역 강수량이 전년 43% 수준으로 가뭄 심각하다. 보령댐 저수율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20일 동안 비 안 오면 제한급수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게 백제보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도수로 공사를 해서 매일 11만 톤 물 공급받고 있는데, 이 11만 톤은 하구에 필요한 24만 톤의 절반 가까운 양이다. 이걸로 버티고 있다. 올 봄 물 못 낼 실정이었는데 도수로 통해서 물을 냈다는 농민들의 말씀 있었다. 도수로가 4대강 보의 가뭄을 해결하고 지금 도수로 보니까 좀 더 일찍 도수로를 개방해서 물 공급 받았으면, 지금 3월부터 공급 받았는데, 좀 더 일찍 받았으면 해갈에 도움 됐겠다 하는 제 생각도 있었고 농민 말씀도 있었다. 수자원 공사 말 들어보니까 통계에 의해서 물 공급 예측한 건데 워낙 도수로를 통계를 이용한 기간이 짧아서 그 정도 밖에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당겨야겠다는 말씀도 있었다. 그리고 공주보가 개방했는데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 말씀이 지금 물이 금 같은 물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게 말이나 되냐, 분노 섞인 말씀 있었다. 가보니까 보의 개방은 근본적인 수질 관리 해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녹조는 7, 8월에 발생한다. 지금은 녹조 발생 안 한다. 녹조 발생 이유로 보 개방은 정치적인 것이고, 농번기에 가뭄까지 닥쳤는데 급하게 보 개방하는 것은 아마추어 행정이고, 전시 행정이고, 정치 보복 행정이다. 제가 갔다 와서 제언한다. 물 관리는 세 가지 큰 원칙에 의해 관리해야 된다. 첫째로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무작정 보개방한다고 물 깨끗해지는 것 아니다. 마치 미세먼지 없앤다는 구실로 도시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과 같다. 미세먼지를 없애려면 가장 큰 원인인 중국 발 미세먼지 해결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되는 것처럼 4대강 물 깨끗하게 하려면 오염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선행해야지, 보 개방한다고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지류나 지천 관리,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에게 충분한 물 공급할 수 있는 수량 확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도 고통 겪고 있는데, 물 문제 심각한 단계에서 4대강 보 비롯 지역의 댐과 저수지에 물을 확보할 필요 있다. 확보된 물을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민들에게 즐거운 수변 공간 마련 해줘야 된다. 90년대 이후 만들어진 신도시들은 신도시 내부에 호수 가지고 있다. 호수가 국민들의 삶에 좋은 휴게 공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강이나 보도 마찬가지다. 활용이 돼야 한다. 선진국 예를 보면 국민소득 3만 불 지나가면서 수상스포츠 활성화 된다. 지금 보도 국민의 휴게공간과 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 까지 신경 써야 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4대강 사업 통해서 수량 확보나 수변 공간 형성에 기여했다고 하면 새 정부는 지난 정부 매듭짓지 못한 수질관리와 수변 공간 활성화를 물 관리 정책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환경 전문가 자처하는 4대강 반대론자의 말만 듣지 말고 4대강 주변에서 땅을 가꾸고 일구는 농민들과 물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일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지상욱 의원

바른정당은 새 정부 출범 때 유일하게 대선후보자였던 유승민 후보가 취임선서식 참여해서 축하했고 새 정부 출범 축하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금요일 정무위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있었다. 언론에 많이 났지만 김용태, 유의동 의원과 함께 제가 참여.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방향이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과 다른 것도 있었고 강조드릴 필요 있는 내용도 있어서 보고 드리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 국무위원과 달리 경제 검찰, 경제 1심을 맡는 재판부와 같은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선행돼야 된다. 대통령께서 밝혔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다 걸리는 하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은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전문성은 존중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칼을 쥐는 지위가 합당한지 우려된다. 자료를 보여드린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취업 비리 관련. 2013년부터 4년간 1년 단위로 S고교에서 영어 선생님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는 경기도에서도 했었다고 답변했는데, 교육청법에 따르면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다르다. 그때 나왔던 4년 후에 작년 12월에 새로 나왔던 자격 요건이다. 후보자 부인인 응모자는 중등 정교사 1급 역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다. 지원 자격 보면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이상, 영어교사 아니다. 영어 모국어 국가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없다.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 소지자, 학위 없다. 국내대학 영어 관련 학사 및 영어 모국어 국가 학사 이상 가진 분, 영어 학사 아니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2항 충족한 자, 국내대학 학사 소지자로 1, 2항 모두 충족한 자 라고 돼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 2013년 처음 채용될 때도 자격 없는 분이 자격 요건 어기고 채용된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에 새로 공고 났을 때 문제 발생한다. 당시 4년 동안 경쟁자 없었는데 작년에 경쟁자 2분이 나와서 3명이 응모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 점수는 50점으로 돼있다. 20점 자소서, 10점 경력, 나머지 20점이 자격요건 점수로 나눠져 있는데, 언론에 보면 토익이 900점이기 때문에 안됐다 901이면 되는데.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 침소봉대된 부분이다. 자격점수 20점은 20점을 줄 수 있고, 16점, 12점, 해당 안 되면 0점이다. 자격점수 20점 받으려면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나, 영어 모국어 국가 정교사 자격증 있어야 한다. 해당사항 없다. 자격점수 16점 받으려면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 소지자인데, 해당사항 없다. 자격점수 12점 받으려면 전공 불문 국내 영어 관련 학사,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 학사 이상자인데 이분 역사 전공 소지자인데 12점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부가조건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토익점수인데, 토익이 901점 이상이 돼야 조건부로 가능자가 된다. 이분은 토익이 900점 이어서 0점 처리 돼야 하는 건데 1점 때문에 이 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붙였다라고 우리가 강조한다는 비난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분은 자격점수 0점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3분의 심사위원이 자격점수를 20점, 20점, 12점 주셨다. 이거는 학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했든지 자격점수 조작한 거다. 공립교원이다. 사립교원도 아니고 공립교원이면 교육공직자인데. 공립 교육 하는 곳에서 명백하게 공모한, 조작된 점수가 된 걸로 의해서 공직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부인이 채용된 것이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묻는다. 공정과 정의를 잡아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인에 대해서는 모른다, 영향력 행사한 거 없다, 내 아내는 남편이 김상조라는 말도 밖에 나가서 안 한다. 지적하신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치할 것이다, 문제 제기 됐을 때 학교에 사직서 제출했다, 그 때문에 내 아내는 두 번째 경단녀가 됐다.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책임은 없고 책임을 모두 남한테 돌리는 공직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아까 보셨다시피 응모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모집공고 지원자격도 보지 않고 해당사항 없는데도 신청했다는 것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조언 받았다. 채용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후보자는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부인 경력단절 걱정하면서 그 때문에 피해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도 없었다.

다음으로 은마아파트 위장 거주 의혹이다. (자료)맨 마지막에 보시면 2005년 11월 25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후보자 가족 3명과 정 모 씨 가족 4명이 함께 동거하는 주민등록상 등재됐다. 위장거주는 주민등록법 37조 3항 위반이다. 후보자는 부인 대장암 수술 위해서 은마아파트 이사했다고 답변했는데, 위장거주 의혹 시기는 2005년 11월 25부터 2006년 1월 19일까지 기간이다. 후보자 부인의 발병 시기는 2002년이라고 본인이 답변했다. 이때에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딴 곳에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또 배우자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캠브리지 방문 연구 이후에 2002년 대장암 수술 받았다고 답변했다. 배우자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영어 전문 학원 원장으로 근무까지 해서 이 기간은 병 때문에 거기 거주했다는 내용과 상이하다는 의혹을 가진다. 후보자 아들 김 모 군은 강남 중대부고에 진학했다. 중대부고 진학 위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 이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중대부고 진학할 수 있었다. 저희가 입주자 카드 사본 제출 요구했는데 없다고 하고 대신 관리비 납부 내역 리스트 저한테 제출했는데 은마아파트 관리비 마지막 낸 게 2005년 11월 30일 이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자기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 확실히 나는 건 1월에 이사 나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살았다면 12월분, 2006년 1월분 관리비 내지 않았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 관련. 후보자는 정권의 입맛대로 여당 당론과 위배되지 않게 코드 맞추겠다고 답변했다. 후보자 그동안 제안했던 중간 금융 지주회사야 말로 금산분리 원칙 무너뜨리는 특혜, 삼성 특혜라는 야당 지적 대해서 본인이 제안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위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당론과 충돌하는 주장 유지 않는다. 자유로운 신분 때는 개인 의견 말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된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과 여당 당론과 배치되는 개인 의견 말씀드리는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발언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경제 검찰, 경제 사법 1부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을 길들이는 정권의 칼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셈이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올바른 시장질서를 위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장이 중요한데, 그동안 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발표한 철학과 소신 버리고 그것때문에 후보자 지명된 분이 정권 코드 맞추기 위해서 당론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가질 수 없음을 방증하는 예라고 하겠다.

후보자가 1999년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1억7,500만 원에 구입하고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다운계약서 제출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는 200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왔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청문 준비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신고된 것 확인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자기 책임 하에 제출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대답하기엔 곤란한 사정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관행 아니었나, 라고 이상한 말씀 하신다.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관행은 실거래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그 당시 다운계약서 관행이다. 이분은 전무후무한 1억 7천을 5천으로 낮춰 신고한, 매입가 27% 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한 흔치않은 일을 저질렀다. 종합적으로 김용태, 유의동 의원, 그리고 저는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고 여당 의원들이 김상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싸고도는 와중에 이런 분이 과연 새 정부 인사 5대 배제 원칙 다 위반하고, 솔직하지도 않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 여당의 당론에 코드 맞추겠다고 하는 입장까지 가진 이 분이 과연 공직후보자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경제 검찰과 사법부의 칼을 쥐어줄 수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다. 종합적으로 부적격 의견 보고 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지상욱 의원 설명 들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되고, 이런 문제 있는 분 안 되겠다는 생각 확실히 갖게 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관련 한 말씀드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훈외교를 잘 해야 된다. 제가 국방위원장 하면서 여러 행사 가봤지만 우리정부 보훈 외교 너무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참전했던 많은 국가들, 참전 용사들 많이 돌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보훈외교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매년 4, 5, 6월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의 참전 기념식 열린다. 제가 가보면 우리 보훈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보훈처만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될 일인가 생각한다. 보통 10명 이상의 주한 외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행사 많다. 멀리 외국에서 생존 참전 용사들이 한국을 찾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고위직 인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훈 외교 소홀히 해서야 되겠는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주한 미군 전우회라고 하는 크드바(KDVA)라고 하는 모임 결성됐다. 지난 6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결성됐다. 기존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국에서 주한미군 근무했던 현역 장성 모임이다. 대상이 350만 명이다. 미국 내 존재하는 가장 영향력 있고 한국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각별한 지원의 노력을 다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은 지금도 미국 여러 정책결정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많은 영향력 행사한다. 초대 주한미군 전우회 회장으로는 한미연합사령관이셨던 월터샤프 전 사령관이 맡는다. 이 모임이 여러 필요로 하는 점 있을 거다. 정부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보훈처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도와야 된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호주 정부 공식 초청으로 호주를 일주일간 방문했다. 호주 외교장관, 외교국방위원장 같은 분들 만났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 많은 애기 나눴다. 제가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호주 전쟁기념공원 방문 했을 때 기념관장이 과거 호주의 국방장관 지냈던 분이었다. 우리로 따지면 국방장관이 현충원 관리하는 직책 맡아서 기념 공원 찾는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인들에게 안내해주는 역할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우리가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정해놨지만, 과연 지금 호국보훈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자성한다. 과거 국방장관 지낸 분이 전쟁기념관이나 현충원 관리 할 수 있겠는가 반성해본다. 보훈도 보훈 교육 잘해야 그 나라 지킨 분들에 대해 고마움 느끼고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본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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