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

○일시: 6월 2일 금요일 9:00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이제는 또다시 거론하기가 괴롭습니다마는 청와대의 과잉반응과 국방부 군기잡기에 이어 어제 민주당이 다시 사드 보고 누락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전혀 내놓지 않은 채 거의 유일한 방어체계인 사드에 관해서 보고 누락 있으면 엄격하게 따져야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키우고 처리해 가야하는지. 이것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고 어제 미국 의원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삭감하겠다고 까지 했다. 국민 안보불안 점점 더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 집권하면 이런 일 생긴다는 국민들의 예측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다. 안보 자해 행위다. 보고 누락 있다면 철저히 밝히고 처벌하되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중요 방어무기 몇 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배치되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위를 가장 무겁게 책임지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안위에 무엇이 도움 되는지 숙고하길 바라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안보에 도움인지 해인지 숙고하라.

4대강 보 상시 개방 관련해서도, 우선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 여러 가지 있다. 유속 느린 것도 원인이지만, 유발물질 제거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기온상승 겹쳐있어서 유속 빠르게 해봤자 도움 안 된다는 전문가들 많다. 큰 가뭄 맞이해서 4대강 보 물 끌어들여 농사짓는 사람들 장탄식 하고 있다. 만약 유속 빠르게 해서 녹조 줄어드는 지 확인하려고 하면 가뭄기 지나서 좀 있다가 해도 된다. 현장 농민 이야기 듣길 바란다. 이학재 의원이 금강보 점검하러 내려갔다. 보령 쪽 다 살펴보고 와서 보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따를 것이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판단해주기 바란다.

▶김세연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관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안타깝다. 지난 1월 3년간 당원권 정지 중징계 받았다. 또한 보복성 상임위 사보임 추진해서 모멸적인 본회의장 좌석 배치까지 자유한국당의 옹졸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 대행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 참여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적만 갖고 있지 우리당과 활동 같이 하는 분이 아니다 라며 김현아 의원을 계륵이라 칭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충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계륵이 된 것이다. 정우택은 김현아 제명하면 의원직 유지한 채 바른정당으로 가는 법의 미비점이 있다 라고도 했다. 이는 미비점이 아니라 제명이라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지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취지다. 계륵취급하며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내 당원권 정지시켰으니 제명과 다름없다. 유독 김현아 제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병적으로 똑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우리 당 바른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개혁보수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국민토론회에서 극우정당의 길에 접어든 자유한국당을 향한 일갈 전한다. 보수 몰락 이유는 기득권 집단의 이념적 빈곤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행태 요약하면 냉전 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1년 전 이맘때 초심을 다시 꺼내본다는 김현아 의원의 다짐 응원한다.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통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31일 민주당 상원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 원치 않으면 사드 배치 운영비 9억2천3백만 달러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논란이 국내적 상황이라고 선 긋고 있지만 미국이 사드를 철수하는 사태까지 이른다면 한미동맹의 심각한 훼손은 불가피하다. 현 상황은 현 정부의 한미동맹 약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강화 외치고 있다. G7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없는 제재 강화 경고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현재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해야 할 시점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북한 여행 통제 법안 발의했고 일본도 독자 대북 제재를 강화했으며 노르웨이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통일부는 민간단체 대북 접촉 승인했고 청와대는 민간단체 방북을 유연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및 미사일과 관련 적은 국가들도 대북 제재 강화 동참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한미동맹의 훼손과 약화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도박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드 청문회 관련 한 말씀. 과거에 국회 청문회 요구한 경우가 권력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국회가 조사할 공권력 없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 위해서 야당이 요구했던 것이다. 국회의 권한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이제 여당이 하자고 한다. 뜬금없다. 집권 여당은 여러 가지 권력 조사 장치 가지고 있다. 진실 알고 싶으면 조용히 진실 조사하면 된다. 근데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와 증인들 보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망신주기 같다. 간단한 예 하나 든다. 청문회 열고 윤병세 장관 불러서 사드 배치 진실 규명 한다고 한다. 사드 배치 결정 무렵에 윤병세 장관은 백화점에 있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 받았다. 사드 배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못했다. 이제 그 사람 불러다가 진실 규명 한다고 한다. 뜬금없다. 제의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청와대와 안보실 업무 관장하는 국회가 운영위다. 운영위 열어서 청와대 업무보고 받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문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운영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있다. 여당에서 진짜 진실 규명 필요하면 운영위 열어서 청와대 안보실 업무보고 받고 필요하면 증인채택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4개국 특사 보냈다. 특사들이 다녀와서 사드와 위안부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했다, 오랫동안 외교 공백을 일거에 치유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 결과 어제 딕 더빈 상원의원은 사드 필요 없으면 가져가겠다 했다. 오죽하면 이런 말 나왔는지 정말 답답한 이야기다. 안보실장 이제 다급했는지 미국도 가서 정상회담 준비한다고 한다. 사드 정당성 조사 문제는 국내조치다 외교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한다. 안보문제에 국내와 국외 어떤 구분이 있나. 또 사드배치 민주적이고 절차적 정당성 따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매주 북한 미사일 발사되고 핵능력 진전되는데, 민주적이고 절차적 사드배치 정당성 따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안보실장 답답하다. 외교 사령탑으로 흠결 많은 장관 내정했다. 외교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하태경 의원

민주당이 요구한 국방부 보고 누락 청문회 저희 당 입장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청문회 한다면 급한 것은 국방부 보고 누락이 아니라 청와대 사오정 소통 청문회이다. 사오정 소통 주인공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윤영찬 홍보수석이다. 지금 국방부 부실 보고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다 안다. 국방부가 안보문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서에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걸 국회는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아내고 한다. 청와대는 권력을 잡고 있다. 보고 부실하면 내부 군기 잡아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알아낼 일이지 이걸 떠벌려서 지금 사드 철수 여론까지 만들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다. 사드 철수가 민주당 당론으로 비화될 수 있다. 민주당이 사드배치에 더 적극적인 당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한국 방위비 많이 쓰고 미군 배치하고 그런 것에 소극적인 당이다. 미국 전체 여론이 사드 철수로 가는 빌미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줬다. 왜 제가 사오정 소통 이라고 하냐면 사드의 전개, 배치, 반입의 의미 구분 못한다. 윤영찬 홍보수석 브리핑 내용에서 확인됐다. 오전에는 배치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반입이라고 했다가 말 바꿨다. 윤영찬 홍보수석이 배치와 반입 의미 구분 못한다는 증거이고. 홍보수석은 안보실장 말 그대로 옮기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홍보수석이 배치와 반입을 구분 못했다는 것은 안보실장이 배치와 반입을 구분 못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게 한다. 안보에 대해서 기본 개념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 소양인데, 배치, 반입, 전개 개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안보실장이 돼서 미국 내 사드 철수 여론을 일으키는 게 국기문란이다.

두 번째로 한민구 장관이 국기 문란 범죄자라고 비판한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왜냐, 한민구 장관 오늘 싱가포르 아세안 안보회의 출국했다. 국기문란자가 국가 대표해서 안보회의 참석 말이 되나. 국기문란자가 국가 대표해서 참석 어떻게 시킬 수 있나. 한민구 장관 아세안 안보회의 참석 허용 결정 주체가 청와대다. 다시 말해 국가 대표 참석 시킨 것은 국기문란자가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조사 결과 발표 즉각 해야 된다 그저께 한민구, 김관진 조사 했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충격적이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미국, 중국에서 성명 발표 하고 있고 미국 상원 원내대표 사드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했고 이런 국가 위기 상황 초래하고 국민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조사 결과 바로 발표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청와대가 조사 결과 발표 안한다는 것은 청와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청와대 발 안보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 사드 철수는 미군을 보호하는 무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른정당은 지금 이 상황 묵과해선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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