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오신환 대변인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드 철회 명분 쌓기 중단하라!!”

문 대통령은 사드 반입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방부와 한민구 장관, 김관진 실장을 조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4기를 추가로 몰래 반입한 사실을 속여 왔는지” 궁금하다며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하는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은 백해무익한 국력 낭비이며, 청와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언행은 안보무능 정부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더욱이 행정부의 수반이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엄연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라며 치켜세우더니 사드논란이 불거지자 전 세계에 호들갑을 떨며 국방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하겠다.

총리도 임명된 만큼 조속히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지명하고, 국방부 보고의 고의 누락 여부는 내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여 문책할 것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옳다.

자꾸 한미협약을 통해 반입된 사드를 ‘국민을 속이고 몰래 반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드 철회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욱이 엊그제 문 대통령을 만난 미국 더빈 상원의원은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1조 가량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 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방부 사드보고를 트집 잡으면서 나온 미국의 첫 반응이다.

청와대가 아무리 사드 조사가 ‘국내적 조치’라 하지만 이는 문 대통령의 희망 사항일 뿐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읽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초보적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계속되는 도발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사드철회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오신환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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