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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위기와 보수개혁의 방향. 국민토론회 개혁 보수의 길을 묻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01 21:26

한국경제의 위기와 보수개혁의 방향
이 종 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며

□ 한국의 보수는 (서구의 보수에 비해) 보수의 기본적 속성에 충실한 이념이라기보다,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형성된 것으로 사료됨 (역사성).

- 자유, 친시장, 개방, 감세, 도덕성, 질서, 안정, 법치 등 보수의 일반적 덕목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충실한 부분은 다소 약하고,

- 반공, 안보, 재벌, (국가주도)성장 등이 한국적(?) 보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진보진영에서는 한국보수에 친일 속성도 있다고 비판)

□ 한국의 보수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든 자부심을 갖고 있음.

-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켰고, 최빈국을 G11으로 성장시킨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 역사적 성과를 갖고 있는 이념. 단순히 머릿속의 이념이 아님.

□ 따라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한국의 보수는 개발연대의 ‘성공의 역사’에 대한 애착이 강함. 다만 애착이 수구로 빠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보수로서 ‘지켜야 할 것을 더 잘 지키는 방법’임을 알아야 함. ( *먼저 “보수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 한국 보수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적 수출지향 경제성장 전략’도 당시로는 매우 진보적인 발상이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

- 다만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성장전략이었고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빈곤탈출이라는 국가의 시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임.

□ 이처럼 보수는 늘 시대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이 바로 한국보수가 또 한번 새롭게 변해야 할 시점임.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위기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안으로부터의 균열위험에 처해 있음. 그리고 경제위기는 다시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과 보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 보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분명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총선패배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

□ 신뢰감 상실의 핵심은 ①저성장으로 확인되는 보수정부의 무능함과 ②양극화심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보수정부의 무심함(안이함) 이었음.

-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에서 4%대, 이명박 정부에서 3%대로 내려가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대로 주저앉고 있음. 문제는 2%대의 성장마저, 적자 재정과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인위적 부양조치를 통해 가가스로 얻은 성적. 결국 국민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됨.

-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진보․보수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성장을 하면 분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과거 보수의 인식은 너무 안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 ‘성장과 낙수효과로 분배를 해결’한다는 것은 보수의 낡은 패러다임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진보가 주장하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 과연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니라고 생각함.

- 양극화/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분배를 개선함과 동시에,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보수개혁의 과제이며, 특히 성장 비전을 찾는 것이 보수의 매우 어려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만약 성장에 대한 보수의 상대적 우월성을 계속 의심받는다면, 보수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임)

□ 여기서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2장)을 먼저 살펴 볼 것이고(*왜냐하면 이 시기의 성공요인이 지금도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지금의 경제위기(3장 저성장, 4장 불평등)의 심각성을 진단하며,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5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수개혁의 방향(6장)을 경제사회 정책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2.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1965-1990) : rapid & shared growth

□ 경제성장의 목표(빈곤타파)가 분명하고, 이를 위해서 2가지 핵심전략이 추진됨.

-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창출 극대화’와,

- 이를 뒷받침하는(가능하게 만드는)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즉, 새마을운동)

□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요인

① 수출지향 성장 전략

- 가난한 한국의 내수시장은 작았고, 충분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더 넓은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

② 경쟁적 노동시장

-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 보다 자본이 희소한 생산요소

- 자본축적을 위해 임금이 노동시장의 경쟁임금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함 (즉, 기업성과에 따라 임금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함. 노동3권 제한으로 노동운동 억압하는 수단 동원)

- No Rent-Sharing: 더 높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임금 대신) 더 높은 이윤으로, 그리고 다시 더 많은 재투자로 연결시키려는 전략

③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 저부가가치의 경공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이적기에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직업훈련제도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업적

④ '재벌'의 탄생

- 자본축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 생산비용 절감 및 가격경쟁력 확보

- 공격적인(risk-taking) 연구개발(R&D)와 마케팅 전략도 가능해짐 → 기술개발과 브랜드파워

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 제조업에서의 대규모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지고, 특히 성공적인 중화학공업으로의 구조조정으로 임금도 오를 수 있었음.

- 즉 shared growth가 가능했고, 가장 크게 꽃을 피웠던 시기가 1986-88년간 3저호황 시기 → 인력난의 노동시장 조건 → 노동운동 활성화가 가능해짐(*단순히 87년의 민주화 운동의 영향만은 아님).

⑥ 혁신(innovation)능력

- 한국인 우수인력(특히 과학기술)의 유치: 두뇌가 유출되는(brain-drain)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수인력이 한국으로 돌아 옴(*예: KIST와 과학기술연구단지)

- 재벌 설립자(제1세대)의 도전 정신: 장기적 투자, 공격적 투자, 우수한 인력채용, 일에 몰두하는 조직문화 → 빠른 catch-up이 가능

3. 저성장의 위기

□ 1인당 국민소득 : 일본과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음.

(참고) 2011년 불변가격, 일본: $29,773(1990), 한국: $30,475(2010).

- 그렇다면, 앞으로도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을 따라갈 것인가? → 많은 사람들이 예상

□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는 추세. 2015년에 2%대의 성장.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전망됨. 그야말로 저성장의 위기.

- 저출산, 자본축적의 한계의 문제. 결국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해야만 성장가능→즉, 혁신.

- 대기업 중심의 ‘추격’(catch-up)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낙수효과’ 실종

- 성장이 고용증대와 임금상승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 ‘고용없는 성장’ & ‘임금없는 성장’

- 고용의 경기변동이 비대칭적. 즉, 회복기에는 고용이 늘지 않고 쇠퇴기에서는 고용이 줄어 듬. 성장이 대기업에 집중되는데, 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경기침체는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축소되는 현상.

- 2007~2012년 : (실질)노동생산성은 9.8%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2.3% 낮아짐.

- 5년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26.5%)는 기업부문(80.4%)의 1/3도 되지 않음.

4. 양극화/불평등의 심화

□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

① ‘임금 불평등’이 미국 다음으로 심함.

-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D9/D1’은 4.6 (OECD 23개국 중 미국(5.2) 다음으로 높다) (※ D1: 하위10%, D9: 상위10%)

- 2012년 기준 근로자 4명중 1명 정도가 ‘median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이 비율도 OECD 평균(16.4%)보다 훨씬 높은 23.9%로 OECD 국가 중 미국(25.3%)에 이은 2위.

② 2016.8기준 공식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임금금로자 중) 비율은 32.8%(644만명)이고 정규직 대비 시간당임금은 65%.

□ 소득 불평등도 미국 다음 수준으로 심각

① 한국의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1995~2013년 중에 무려 16%P나 높아져 2013년 현재 45%(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일본(40.5%), 프랑스(32.7%)보다 훨씬 높고, 미국(48.2%)에 근접한 수치.

② 최상위 1%의 소득비중도 외환위기(1997년) 이후 급증.

- 1997년 이전까지 7% 수준 → 2005년에 10%를 돌파 (일본, 프랑스 등을 넘어섰고) → 2012년 12.4%

5.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 성장→분배 : 성장은 기회를 의미. 성장은 계층상승의 필요조건

- 저성장 상황에서는 대개 ‘자본의 수익성’이 성장률보다 높으며, 이것이 부의 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듬.

- 저출산 시대에는 저성장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 자녀수가 많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상속보다 자신의 노동과 저축에 의존. 반면, 인구 정체내지 감소 사회에서는 이전 세대에서 축적한 부의 영향력이 커짐.

□ 분배→성장 : 불평등 심화는 지속 성장을 저해

- Angus Deaton (2013), The Great Escape : “...inequality can become so severe, and the gains so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a few, that economic growth is choked off”

“Even if we believe that equality of opportunity is what we want, and don’t care about inequality of outcomes, the two tend to go together, which suggests that inequality itself is a barrier to equal opportunity”

- 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 : 소득불평등으로 교육, 금융, 정보 등에서 격차가 심해지면 중 하층 사람들에게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와서, 도전의 의지(동기)가 약해짐.

※ 한국 상위10개 대학 진학률 비교

․ 400만원 이상 소득 계층 자녀: 28.4%

․ 100만원 이하 소득 계층 자녀: 1.6% → 17배의 차이

- 불평등이 심화되면, 성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강해짐. 예컨대, 시장개방, 세계화, 규제완화 등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고,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 집단행동이 촉발되고, 사회분열이 촉발되면, 위기 발생 시에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해지며, 정치적 대립이 증폭되어 타협과 협력이 더욱 어려워짐.

6. 보수개혁의 방향과 과제: 경제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 New Paradigm의 필요성: “혁신”

- catch-up 경제성장의 한계. 선도경제로의 전환.

- 요소투입 증가로는 한계.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필요.

(* 저출산 + 자본심화도(고정자산/GDP) 2000년 들어 정체)

- D. Acemoglu & J.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is growth without creative destruction and without broad-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not sustainable and come to an abrupt end"

□ 누가 혁신할 수 있는가?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가?

- 의미 있는 통계 : (R&D투자/GDP)=한국 2014년 4.2%. 일본(3.8%), 독일(2.9%), 미국(2.7%) 보다도 높은 수준 → R&D 늘리는 것 보다 시장환경, 생태계가 더 중요?

→ ‘시장개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① 재벌은 혁신할 수 있는가? : Key는 Incentive & Capability

- 첫째, 인센티브 즉 모티베이션이 작음. 혁신을 안하고도 손쉽게 돈버는 방법으로 가고 있음 (일감몰아주기의 내부거래 & 중소기업 시장영역)

- 둘째, 혁신을 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에서, 보는 눈이 있는가? 무엇이 미래의 변화인지 무엇이 새로운 시장인지를 알고 있는가? (안드로이드는 구글에,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는 SAP에 왜 뺏겼을까?)

- 셋째, ‘성공의 저주’에 빠져 있음. (지금까지 성공한 것에 익숙. 과도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혁신을 하는데에는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방해되는 현상)

- 넷째, 과도한 performance-based HRM (혁신적인 마인드 보다 작더라도 성과를 낸 선배가 승진) → 성공하기 쉬운 프로젝트만 선택

※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세습자금 마련이 목적. 시장은 더욱 축소되고 ‘파편화’되며, 사업자간 경쟁은 사라지고, 외부업체들의 사업과 성장의 기회는 소멸됨

※ 착취적 갑을관계 및 기술탈취

․ 벤처가 아이디어를 갖고 가면, 재벌 대기업은 다 듣고 그대로 모방에서 자기사업으로 론칭하거나, 턱도 없이 싼 값에 후려친 경우가 많았음. 그동안 혁신의 생태계를 재벌이 파괴했던 측면이 있음.

․ 중소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뭐하는가? 홈쇼핑, 대형마트, 오픈마켓과 같은 유통망을 통해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음.

② 중소기업/벤처가 혼자 힘으로 성공 가능?: 중소기업/벤처의 능력만으로는 세계시장에 나가기 힘듬

- 결국은 (생산능력+글로벌 마케팅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플랫폼이 될 수 밖에.

③ 결국 해법은 “중소기업.벤처(혁신)와 대기업(생산,마케팅 플랫폼)이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는 것이 핵심. 그러기 위해서는....

- 첫째, 경제정의를 위한 시장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그래야 모티베이션이 생김 (incentive)

- 둘째, 리스크-공유, 렌트-공유의 협력체계 구축 (coordination)

- 이것이 재벌이 가야할 길이고 결국 그들에게도 좋은 일.

□ 보수개혁 1 : ‘시장개혁’과 ‘혁신창업’

※ 공정경쟁이 가능해야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긴다.

※ ‘경제민주화’와 ‘경제자유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① 시장개혁, 재벌개혁

- 친시장(pro-market) ≠ 친기업(pro-business). 더구나 친재벌은 더더욱 아님.

- 재벌개혁은 일감몰아주기 근절 및 갑을관계 개선이 핵심과제.

- 경제헌법인 공정거래법가 시장파수꾼인 공정거래위의 신뢰 회복해야 (‘불공정위’의 오명 벗어나야)

②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혁신안전망 구축 (실패해도 다시 도전)과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핵심.

□ 보수개혁 2 : ‘중부담 - 중복지’

※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경쟁과 도전이 가능.

※ 결과의 형평은 기회의 형평과 상관관계

① 지금보다 조직은 작은 정부, 그러나 재정은 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보수개혁

- 작은정부 대 큰정부 논란은 무의미. 어느 것이 다수 국민을 위해 좋은 것인가?

(R. Reich).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조직측면에서는 작은 정부’, 중복지를 위해서는 ‘재정측면에서는 큰 정부’로 가야.

② ‘중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우선, 그 이후 ‘중복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중부담’의 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

- 증세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③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복지’의 기본 방향

- “더 이상 (지금하고 있는 것 말고는) 보편적 복지는 그만하자.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려면, 선택적-집중 복지를 통해 빈 곳이 없게하는 것이 우선.

- 제일 먼저 배려해야 할 것은 빈곤층 보호 (특히 노인빈곤). 자식은 부모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키지만, 어르신들은 그만큼 보호를 못 받는게 현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특히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보수이념에도 부합.

-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 관대한 실업급여 등의 사회 안전망 보강

④ 중부담의 기본방향

- 조세부담율의 상향 목표 (18-19%에서 20%대로). OECD 평균인 26% 보다는 낮은 22% 정도 수준으로 (* OECD에는 고부담인 북구권 국가도 포함되어 있음).

- 역진적 성격의 부가가치세 보다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누진적 과세가 가능한 곳에서 부담을 더 지는 방향으로 조세개혁

- “국민개세주의”도 시작할 시점이 왔음.

□ 보수개혁 3 : 약자 노동자 보호

※ 임금격차와 저임금 해소가 목표

① 비정규직 : 무엇보다도 그 수를 확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한 차별금지는 직무분리로 한계. 기간제한의 경우는 회전문 효과로 한계.

- 비정규직 채용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

- 사내도급, 특수직 등 간접고용의 증가로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

②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