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3

보수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준석_ 바른정당 노원병 위원장

보수후보의 합산지지율이 지난 대선의 51.6%에서 약 30% 초반대로 급하락했다. 역설적으로 과거 IMF위기를 겪은 뒤에도 보수 후보가 얻었던 57.9%(이회창 38.7%+이인제 19.2%)라는 득표율에 비하면 하락의 정도가 크다. 단순히 국정농단 사태의 충격파로 보기만은 어렵다. 지금까지 보수가 견고하게 유지하던 콘크리트라는 지지층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유리함을 확보하고 있던 기존 전선의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보수의 전선의 축소

87년 민주화 이후로 보수정권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유지했던 전선은 크게 3개의 방면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성장, 안보, 그리고 교육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절대 신화는 IMF와 함께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적 호황에 따른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절대적 고성장과 불황에 따른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저성장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되었다. 지난 10년여의 저성장에 대해 보수정권의 정책실패를 크게 지적하는 것은 비약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수정권이라 할지라도 세계 경제의 풍파를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고성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교육의 경우 보수진영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몇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 등 전술적인 실패를 겪으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슈속에서 존재했던 보수-진보 교육정책 경쟁 구도가 무상급식 등의 학교복지 이슈로 치환되어 버렸다. 교육의 대상이며 수혜자인 미래세대와 교육비용의 부담자인 학부모층 중 현실적으로 학부모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육비용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킨 진보진영의 전술적 성공이다.

이러한 주요 3개의 전선 중 두개 전선의 상실은 스윙보터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일부 서울지역의 지역구 중 아파트촌 위주의 중산층 거주지역의 총선패배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노원, 양천, 강동 등 아파트촌 위주의 우수학군 지역에서의 보수진영 득표율 하락치는 타 지역에 비해 높아 보통 두 자릿수를 상회하는 하락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이런 교육지형과 경제지형의 수복을 위한 노력을 집권기 내내 경주해 왔으나, 지나친 이념적 접근으로 교육지형 변화의 주 원인을 교원노조나 역사편향교육으로 상정하면서, 국민정서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방을 내놓고 말았다. 경제성장을 위해 내걸었던 창조경제의 구호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의 측면에서는 희망적이었으나, 국민 다수가 속해있는 주 경제활동층인 자영업자 등은 창조경제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은 나오지 못했다.

이 양대 보수의 전선축소는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이 경제와 교육전선에서 확고한 국민에게 전달 가능한 개념을 형성한다면, 보수 지지 관성이 있는 유권자의 상당수를 회복할 수 있다.

2. 당당한 보수적 시각의 확립

양대전선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2중대화를 부를 수 있는 중간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전혀 철학적이고 이념에 근거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의 대비를 위해 합리적인 보수적 시각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합리적 보수성은 일부 진보적 입장을 수용하는 형태의 중간자적 보수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어 왔지만 오히려 완고한 보수의 이념이라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형태로 개념을 전환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도 상술되어 있지만, 문재인 후보의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첫 인상으로도, 그리고 자세히 짚어 봐도 허점이 많은 공약이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지만, 보수적 가치가 수반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정부확대론에 대항하는 작은 정부론을 효율적으로 설파하지 못했다.

작은정부론에 수반되는 몇 가지 하위개념들을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다음 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지금 '민영화'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어휘로 각인되어 있다. KT, SKT 등의 민영화와 더불어 그 이후에도 경쟁체제 속에 진보측의 주장과 같은 가격폭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신요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이 가능함에도, 단어에 덧씌워진 부정적 의미 때문에 회피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념적 전선들은 바른정당이 주체적으로 회복해 나가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경쟁"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감을 경쟁 전반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해석하여 오히려 방임주의에 가까운 교육관을 보수정당에서 받아들이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역설적으로 보수 정당이 이 관점에서 사법고시의 존치를 주장하고, 진보정당이 로스쿨의 확대를 주장하는 상황, 사법고시와 같은 극한의 경쟁이 필요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경쟁이 지지받지 못하는 지점은 그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을 때이고, 있는 집 자식들은 줄넘기 과외 까지 받고 있다는 현실 등이 작용한다. 보수의 중심가치인 공정경쟁에 대한 담론을 교육의 주요담론으로 삼으면 지금 보수가 상실한 교육의 전선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국민의 당이 교육의 전선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 제안들을 했으나 그것은 경쟁구도등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이 아닌 4차산업이라는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그쳤기에 국민들의 반응도가 지속되지 못했다.

3. 다가오는 개헌정국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선언한 이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둘러싼 백가쟁명식의 제안이 쏟아질테고, 단순히 5년 단임제,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등의 지루해진 논제들을 벗어나 바른정당이 주요 개헌 요소들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검찰개혁 등을 위해 헌법조항의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대한 수정을 브랜드화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당이 공수처와 같은 낮은 단계의 검찰권 개혁을 제시한다면 그를 뛰어 넘는 쑨원의 삼민주의에 입각한 대만의 5권분립 제도(입법원, 사법원, 행정원, 고시원, 감찰원의 분리)와 같은 새로운 브랜드화 된 개헌안들을 통해 보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공화주의의 모델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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