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원전체회의 주요 내용

○일시: 6월 29일 목요일 09:00

○장소: 본청 228호

▶이혜훈 당대표

오늘 제2연평해전 15주년 되는 날이다. 여섯 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삼가 조의를 표하고 당시 전투에서 부상 입었던 18분의 부상 장병께도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제2연평해전은 분명히 승전의 역사다. 필사즉생의 삶을 실천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여섯 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 결코 잊히면 안 된다. 당시 서해교전으로 불리던 이 전투는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서해 NLL을 사수한 승전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전사 규정 없어서 여섯 분의 용사들을 공무직 순직 처리했다. 그 이후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되고 전사 규정 마련됐지만 국방부는 그동안 소급적용 안 된다는 입장 고수 중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지급된 국가 보상 내역은 당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했다. 현재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2억7천여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여섯 용사를 전사자 예우하고 사망보상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다.

오늘은 또 공교롭게도 6.29 민주화 선언 이루어진 지 30주년 되는 날이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과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아주 특별한 선언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 헌정사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다. 그런데도 국민 절반 이상이 6.29 선언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최근 조사 나왔다. 30년 지난 지금 6.29 선언은 젊은 세대인 월드컵 세대 80%정도가 모른다고 답한다. 6.29를 경험한 세대와 유신 세대와 전쟁 산업화 세대도 30%가 모른다고 한다.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것으로, 장년층에게도 기억 속 희미한 정치적 사건으로 남아있다. 오늘 바른정당이 2시에 6.29 선언의 의미 재조명하고 기리는 토론회 개최한다.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화 성과를 존중하는 바른정당 386들이 바라보는 6.29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많은 분들 참석해주시고,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들려 달라. 6.29 선언 이후 87년 체제 지금까지 이어져온 30년 된,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제 87년 체제 넘어서 민주주의 공고화해야 될 시점이다. 야 3당 간에는 이미 개헌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 있다. 대통령도 이미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한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야 3당이 이룬 큰 틀 합의 수용해주시고 약속대로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의지 표명해주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대 정권 보면 정권 초기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통합 내지 화합형 전문가 많이 쓰고 정권 후반기에 자기사람 쓴다. 그런데 이번정권은 정권 초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걱정 많다. 우리 바른정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어서 인사청문회 할 가치도 없다고 밝혀왔다. 어제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 있었고, 오늘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예정됐지만 어제 송 후보자 청문회 지켜본 결과 역시 청문회조차도 필요 없는 인사였다는 확신 가지게 됐다. 잔기술만 늘어서 문제제기하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우왕좌왕 소신 없는 답변만 일관했다.

이 정부는 인사 기본 개념 없는 것 같다. 우리 헌법 보면 군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엄격히 요구한다. 이런 자리의 수장에 정당 기웃거리면서 공천 신청하고 선거 출마하려던 사람 쓰는 것 자체가 무개념 중의 무개념이다. 교육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생각 든다. 여러 후보자들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비리자 원천 배제에도 중첩적으로 해당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핵심 직업윤리 못 지킬 사람 앉혔다. 교육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앉혔을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은 군으로부터 존경과 신망 받는 사람 돼야 하는데 장군과 해군의 명예 던져버리고 돈벌이 나섰던 사람을 국방 장관으로 하면 누가 국방 장관 지휘에 따르고 존경 받겠나. 돈 벌러 나갔으면 돈 버는 쪽으로 일관할 것이지 다시 명예를 추구해서 와서 한 것은 더더욱 해군의 명예를 떨어뜨릴 뿐이다. 송영무 후보자 신속 결단 바란다. 김상곤 후보자 우리나라 연구 윤리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 자리다. 논문 표절 수십 군데 여러 편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김병준 교육 장관 논문 표절 시비 있을 때 논문 표절자는 교육부 장관 자격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앞장 서 외쳤던 사람이다. 교육은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는 과정인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보법 폐지를 앞장 서 주장했던 사람이 교육부 수장 될 수 없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금 체불 앞장 서 막아야 될 사람이 임금 체불과 임금 착취한 사례들 있다. 기본적인 핵심 직업윤리조차 지키지 못 할 세 사람 다시 한 번 무자격인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거취 결정하고 그게 아니면 책임 총리라고 외치는 국무총리가 임명제청권 행사해서 즉시 임명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탈 원전 선언하고 나니까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장기적 논의나 검토 없이 신고리 5·6호기 즉시 중단 시키고 포퓰리즘적인 과정 거쳐서 폐쇄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 5년 전세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중장기적 과제를 이렇게 졸속하게 법적 절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사 중단에 따른 사회경제적 매몰비용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다. 법적 절차 따라 신중한 과정 거쳐서 점진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이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민노총 총파업 관련. 내일 민노총 대규모 총파업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노동부 장관도 공석이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으로 미국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아마 선거를 도왔다고 정부나 사회가 안정되기 전에 대선 청구서 내민 걸로 보여진다. 민노총이 나라와 국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총파업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한국당 내에서 바른정당과 보수대통합 촉구하는 목소리 있다고 한다. 꿈깨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색깔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당은 극우정당이다. 바른정당은 중도우파다. 이해 돕기 위해 영어로 한다. 한국당은 far right, 다른 말로 extreme right이고. 바른정당은 center right 정당이다. 극우 정당은 반민주 정당이다. 중도 우파 정당은 민주 정당이다. 반민주와 민주가 하나될 수 없다. 바른정당은 극우 반민주 자유한국당 몰아내고 보수의 새 중심을 세워 나갈 것이다.

6.29 선언 30주년 관련. 6.29 선언 30주년 맞아서 반민주적 낡은 보수인 자유한국당과 전면전 선포한다. 6.29는 민주화의 문을 연 위대한 결단이다. 하지만 낡은 보수, 반민주적 보수 자유한국당은 지난 30년간 6.29 선언을 속이구 선언으로 만들어왔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 이전에 모두가 지켜야할 헌법 이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 농단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 짓밟은 세력이다. 당시 87년 보수 여당이던 민정당보다 더 낡아빠진 수구 반민주 정당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보수세력을 민주주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우고 보수의 전면적 혁명을 진행해 나가겠다.

▶김영우 최고위원

어제 하루 종일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송영무 후보자는 국방 장관이라기보다는 방산업체 회장이나 고문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가진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이런 얘기했다. 후배 장성들이 대형 로펌이나 방산업체 가서 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온 국민이 송 후보자가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에서 고액 자문료 받은 거 가지고 분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후배 장성들이 자신과 똑같이 대형 로펌이나 방산업체 가서 일하는 걸 권장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 정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후보자가 국방장관 된들 국방개혁과 국민의 염원인 방산비리 척결 해 낼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드체계 배치관련 이것이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전혀 답변 못했다. 답변의 일관성도 없었고, 소신 없다면 국방 장관에는 부적격이라는 생각 가진다.

▶정병국 전 대표

오늘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최고위원들도 말씀하신대로 6.29 30주년이다. 30년 전 안기부 남산 치료실에서 6.29를 맞이했던 저로서는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6.29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6.29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 민주화 역사 차이가 있다. 그 이전에는 독재 대 반독재 전선, 민주세력 대 반민주 세력 간 대립구도였다고 하면, 민주화 이후 6.29를 이끌어냈던 민주세력의 주역들이었던 YS와 DJ가 YS는 3당 합당을 하게 되고 DJ는 상대적으로 재야세력과 연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 대 진보 대립구조로 가져온 것이 우리의 정치사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가 군사독재 세력과 함께 3당 합당 손을 잡으면서 원초적 한계를 갖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하나회를 척결함으로 인해 공화주의의 근간 만들고 금융실명제를 시도함으로써 그야말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 근간을 만들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 하면서 수평적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작업 하면서 나름 보수의 기틀 마련했지만 그 이후 87년 체제 속에서 탄생한 5인 대통령은 모두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되돌아보면 87년 6.29 선언 탄생한 87년 체제 기존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에는 도움 됐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탄핵 국면과 촛불 정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5인 대통령 불행했듯이 아직 완성된 민주주의 아니다. 따라서 이제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따라서 3당 합당으로 보수를 대변한다는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메신저가 가진 여러 한계를 이제 우리 바른정당이 바로 세울 때다. 이것은 명확해 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보수 정당 주류라고 했던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열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행태는 막말,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잔재 속에서 남아있는 권위주의 그 자체를 아직 탈피 못하고 있고, 소수 몇 사람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당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든다. 따라서 6.29 30주년 맞이하는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책임 무겁다는 생각 가지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바른정당 지도부가 이런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오을 최고위원

6.29 30주년 맞아 그때 글귀 하나 생각난다. 명동이었는데 ‘기분 좋은 날 커피 공짜’ 생각난다. 아마 다방이었을 거다. 그게 6.29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의 표현 아니었나. 6.29 선언, 6.10 항쟁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화항쟁 모든 공과가 특정 진영의 사유화 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 물론 정치를 하면서 각 진영이 결실을 따먹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 비춰봤을 때 우리 보수 진영에서 민주화를 형식적으로 완성했으면 내용적으로 심화, 충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 있다. 사유화하고 특권화 하는 그 진영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보수진영에서 민주화에 대해서 내용에 충실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바른정당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또, 이 대표 말씀 하셨듯 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단지 연평해전 전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사고에 의해 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해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상의 형평성 문제 제기되고 있다. 영남지역 가보면 국민들 마음 속 저변에 보상 형평성 문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바른정당 정책국에 사안 사안별로 보상 기준이 명확해야만 국민들이 그런 일로 인해 마음 분열되는 일 없지 않겠나 말씀 드린다. 국가유공자든 민주화 유공자든 예기치 않은 사고에 의해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형평성 가지고 기준에 따라 해줘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준이 바른정당에서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길부 의원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 후 공론화 위원회 구성해서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언론 기자회견 했다. 원전 건설 중단은 원자력 안전법 제17조나 전기사업법 제12조에 의해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규정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입게 되는 업체 및 관련자들 소송 들어오면 국민 세금으로 수조 원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피해를 입힌 정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충실한 검토 않는 결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있다. 어제 발표에서는 약 2조 6천억 손실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미 총 사업비 8조 6천억 가운데 4조 9천억이 관련 업체와 계약 맺어져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피해액 자꾸만 늘어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산자부 한수원 원안위 8년여에 거쳐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인데 이제와 공사 중단 하겠다 그것도 비전문가 시민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수원, 원안위, 산업부 관련 전문가들 왜 존재하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가 기관들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은 인기투표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 또 다른 사회갈등만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3개월 만에 결론 내겠다는 것도 문제다. 독일 탈 원전 공론화에 25년 걸렸고, 스위스는 33년 동안 국민투표 5번 했는데 비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3개월 만에 결론 낼 수 없다. 원전 5·6호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풍력 약 47조원, 태양광 약 54조원이 들어가고, 부지도 원전보다 풍력의 경우 약85배, 태양광은 약 300배 필요해서 현실성 없다. 현실적 대안인 LNG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5년 간 약 6조 5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 97%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석유파동 나면 국가 경제 치명적.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지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다. 이외에도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약 40조원에 달하는 UAE원전 수주 등 원전 수출 막히고 지역 주민들 자율 유치 뒤집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 지방 세수 약 2조원 감소, 연인원 320만 명 일자리 감소 등 문제 한 두 가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 줄여나가고 무엇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하는 점은 동의하지만 현 건설 중인 원전 5·6호기 중단 국가 에너지 정책 심각한 문제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고 요청한다는 요지로 기자회견 했다는 보고 드린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외통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다. 언론에서도 관심 끌지 못하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 정부에서 만연한 5대 제한에 걸리지 않아서 관심 없지만 알고 보면 부적합이다. 조 후보자가 최근 이명박, 박근혜 대북 압박 정책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했다. 참 부적절한 말이다. 남남갈등 유발했던 방식, 다시 장관 후보자가 남남갈등 유발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진보정권 10년 간 어떻게 했는지. 햇볕 정책에 따라 대북 퍼주기 많이 했다. 그러나 핵개발 막지 못했다. 그 반발로 국민들은 보수정권 선택했다. 원칙있는 남북 대화 유지했다. 그러나 보수정권 10년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막지 못한 건 사실이다. 어느 쪽도 성공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이번 두 번 실패를 본 이제부터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 정부 탓할게 아니고 제3의 길, 온 국민 화합하는 새로운 길 문 정부가 해야 된다. 조 후보자 정말 부적합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은인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조 후보자가 통일부 국장 재직 시절 법무부 반대에도 불구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방북 허가함으로써 실정법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당시 장관 해임 건의 통과되게 한 장본인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당시 김 위원장 부탁에 따라 위증 문제 논란 되고 결국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 따라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했다. 결국 법원에서 그 초본이 공식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무죄 됐지만 자기들이 자랑했던 남북정상회담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국가기록물로 남지도 않았다. 사초를 없앤 장본인이다. 공직자로서 독자적 판단 능력 없다고 보여 지고, 윗 사람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결국 보은인사로 이분이 장관 후보자 내정됐다고 보여 진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 따지고 제시하도록 하겠다.

▶김세연 의원

오늘 저희 교문위에서 김상곤 후보자 청문회 실시 예정이다. 김상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심각한 국회 농락 의도가 드러난 것이 있어 먼저 짚고 넘어간다. 후보자가 참여했던 2005년 광주민중항쟁 25돌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의 전문 요구했다. 그런데 11월에 발표한 APEC 정상회의 반대 성명에 제목만 바꿔 달아 제출했다. 어떤 의도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의원실에서 이미 내용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후보자의 확인을 다시 한 번 요구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11월에 발표한 주한미군 철수 내용이 빠진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논문의 제목만 바꿔 달아서 마치 5월에 발표한 것인 것처럼 허위 제출했다. 이것은 국회 농락을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다. 김상곤 후보자는 국회 농락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자진 사퇴 해야 될 사람이다. 오늘 청문회에서 기만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짚고 넘어가겠다. 자료를 허위 제출뿐만 아니라 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했다. 심각하다. 이 자체로도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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