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의원총회 주요 내용

○일시: 6월 19일 월요일 8:30

○장소: 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주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많이 바빴다. 대통령의 인사 난맥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8일 만에 두 번째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했다. 한마디로 공약 파기이고 협치 거부의 뜻으로 읽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슬로건으로 말씀하시기를 기회는 균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번 인사 비추어 보면 과정은 전혀 공정 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기회라도 균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이고 코드에 맞는 사람 골라 쓰는 코드 인사다. 인사 배제 5원칙 해당되더라도 기회가 균등하게 적용된다는 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됐다. 청와대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 5대 중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수차례 약속했고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검증팀은 5대 비리 해당되는 사람은 철저히 고르는 데 최선 다했어야 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런 문제점 해결 위해 운영위 소집 요구했다. 운영위원장은 내일 소집 계획 알렸다. 검증 시스템이 도대체 작동 않는 것인지 검증 시스템은 있지만 안면으로 직무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지겠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발언 우려스럽다. 문정인 특보가 엊그제 미국에서 발언한 소위 북핵 구상이 문제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했지만, 완전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지하기만 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미군의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충격 발언했다. 더 큰 문제는 문답과정에서 이것이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는 데 있다.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이다. 자칫 한미동맹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수습하고 있지만 문정인 특보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 묻는 것 하지 않는다. 한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안보특보가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서 평지풍파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개인 자격으로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통령 의중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 여론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해야 할 특보가 이렇게 좌충우돌 평지풍파 일으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고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야당 의원 동행 요청받고 있다. 우리는 외교안보에는 초당적 협력한다는 원칙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이지 우리와 생각 다른 우려스러운 입장 가지고 있는 정상 회담에 동행해서 서로 다른 생각 노출한다든지 할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여져 동행 요청 임하기가 어렵다.

런던 고층 화재 사건 참사가 났다. 우리나라 고층빌딩 많지만 고가사다리가 25층까지밖에 접근 안 된다. 소방법에 하강기 10층까지만 설치의무 있다. 11층부터 25층까지는 하강기 설치 의무 없고 하강 방법 없다. 2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 방화벽 설치돼 있어서 안전하게 탈출 한다고 되어있지 25층 이상 화재 났을 때 대피 방법 전혀 없다. 참으로 심각하고 만약 이런 곳에서 화재 발생하는데 건축법 지킨 방화시스템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꼼짝없이 대형사고로 연결된다. 지금은 해체위기에 놓여있지만 국민안전처,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들어질 소방청, 고층빌딩 화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한다.

▶이종구 정책위의장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부담액이 무려 140조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부담 너무 급격한 것 아닌가 큰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재분배효과 개선도 어느 정도 될지 의심스럽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8달러인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 후 대기업 유통업체 중심으로 무인판매대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비숙련 노동자 해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대기업들이야 무인판매로 대체해서 영업할 수 있다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인력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 없다. 아무리 명분 좋아도 실업 늘어나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입금 효과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지원 확대해서 중소기업천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라면 그 모든 지원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 하나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손으로는 지원하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중소기업의 목을 죄는 병 주고 약주는 식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하는 것이 가장 값싸고 확실한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김세연 사무총장

문정인 특보 발언 관련. 지난 16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말에 온 나라 혼란 휩싸였다.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에 대해 특보 지위에 있지만 개인자격으로 미국 방문했고 학자적 견해를 전제하고 말했다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소리 VOA 보도는 청와대 해명과 많이 다르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 중단할 경우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무기 축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문 특보가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말한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도발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의 상세한 해석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긴장상태 해소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해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 핵전략폭격기와 사드 등 전략자산 등을 계속 끌어들여 전례 없이 불안해진 정세를 전쟁 발발 국면으로 몰아가는 범죄 행위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문 특보의 말은 이러한 북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문 특보의 말에 방어체계 배치도 못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말로 돌려드린다. 90년대 초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전술핵 철수와 팀스피릿 훈련 폐지는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대남 협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흐뭇하게 웃고 있을 김정은을 떠올려보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관련. 예상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했다. 놀라움도 반전도 감동도 없는 맹탕 출마 선언일 뿐이다.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것이 홍 전 지사의 대통령후보 출마선언문 첫 일성이다. 자유당 살리고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 이것이 홍 전 지사 당대표 출마선언문 첫 일성이다. 그 말이 그 말인 재탕일 뿐 고민 흔적 없다. 보수는 비겁했고 무책임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선뜻 공감 어렵다. 말로만 하는 혁신과 환골탈태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나아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 이끌어 낼 수 없다. 우리 바른정당은 지난 주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와 이후 진행된 휴대전화 온라인 당원 투표에서 생동감 넘치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줬다. 철저한 반성 위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터전 정비해가며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우리 바른정당 주목 해 달라.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한미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지켜보고 있다. 아까도 여러 지적 있었지만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은 미국에서 한미관계 근본을 흔드는 발언들을 정상회담 앞두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강경화 장관 임명했다. 외교안보 특보 발언에 대한 수습 역할이 강경화 장관에게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 든다. 저희들은 대통령이 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치밀한 대비, 성과 거양하기 위해서 분열된 국내 여론 수습하고 오히려 여야가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서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지,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런 하나가 된 바탕 위에서 외교력이 힘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국회야 어찌됐든 야당이 어떻게 반발하든지간에 정상회담을 위해서 장관 임명하고 마이웨이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통령 처음 본다는 생각 든다. 우리나라는 과거 진보 대통령들의 한미정상회담 기억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부시 대통령과 만났을 때 기억한다. 부시 정권에 대한 실체를 잘 파악 못하고 북한 관계를 외골수로 추진하면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외부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는 억제수단으로 나름 일리 있다는 발언을 미국 가서 했다. 한미동맹 많이 흔들렸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가시는데 외교안보특보 발언들, 국내에서 사드 배치 관한 본인의 발언들이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시즌3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염려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폐기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다. 미국 전략자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 핵 폐기 이전에 북한의 핵 소유를 인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략자산 축소하겠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김정은의 외교안보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핵동결, 핵감축 이런 것은 핵 가진 국가끼리 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북한의 핵동결 되면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한국은 빠질 테니까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하라, 우리는 남북교류하며 돈만 대 주겠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미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한미동맹에 심각한 금이 가는 발언이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는 개인자격으로, 학자입장으로 얘기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계속되는 발언 평가할 때 외교안보 특보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 외교적 부담 덜 수 있는 방법이다.

▶하태경 의원

문정인 특보 관련. 문 특보는 한미정상회담에 고춧가루 그만 뿌리고 즉각 사퇴해야 된다. 문정인 특보는 자기 발언을 대통령 뜻이라고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통령 뜻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문정인 특보가 모시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 문정인 특보는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한국 정부 뜻 아닐 거라고 했다. 문정인 특보는 대미관계에 있어 특보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무시하고, 청와대도 부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는 더 이상 구차하게 특보 이름 달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 더는 것이다.

홍준표 전 지사는 빨갱이 장사 그만하라. 지난번에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를 주사파 정권이라고 비난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마디 했다. 어제 출마선언 하면서도 여전히 청와대를 주사파 패당 정권이라는 말을 했다. 언제까지 빨갱이 장사해서 보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이미 빨갱이 장사는 수명 다했다. 더 이상 시대의 낙오자 되어서는 안 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적어도 보수는 동반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 홍 전지사와 자유한국당은 한물간 빨갱이 종북 몰이 보수 카드 계속 쓰지 말라. 한물간 물로는 물레방아 돌릴 수 없다.

바른정당 공보국

20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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