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

○일시: 6월 15일(월) 9:00

○장소: 본청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및 당 대표 권한대행

오늘은 남북간 6.15공동선언을 발표한지 17년째 되는 날이다.  17년동안 북한정권은 더욱 강경해지고 광폭해졌으며 여전히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다. 그사이 북한주민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6.15공동선언 때문에 북한정권의 연명을 도왔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로 대북라인을 구축했다. 그러다보니 이 정부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정해진 사안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대할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길 바란다. 하나는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세력을 구분해야한다. 북한정권을 도와주는 대화와 협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결코 낭만적인 사고와 안이한 생각으로 김정은 정권을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대할 때처럼 김정은 정권을 대해도 실수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풀려났다. 미국여론은 북한에 대해 더욱 나빠질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북한은 우리측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 당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동보조를 흔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종구 정책위의장

추경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정부는 추경의 근거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나 올해 초보다 대량 실업의 우려가 특별히 커졌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취업자 수 증가폭, 실업률, 고용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다. 통계청의 5월 동향에 따르면 금년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7만 6천으로 전년보다 10만 1천명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전달보다 실업 수는 0.1%포인트 하락하고 고용률은 0.7% 증가했다. 심지어 정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청년실업률 역시 작년 9월 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더구나 최근 한은 총재는 금리인상을 향후 할 것이라는 듯한 시사성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경제 지표는 추경의 명분이 없음이 증명됐다. 명분도 없이 대선 승리에 취해 인기 영합적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협치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심의 나서더라도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김세연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다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동안 절차 속에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질서 있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보수의 방식이라고 줄기차게 설명해 왔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듯 하여 보람을 느낀다. 더욱 열심히 자유한국당에 고언을 쏟아내겠다. 어제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있었다. 한국당 ‘親洪 대 非洪’, 바른정당 ‘젊은리더 5파전'.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이라면 바른정당의 당지도부 선출은 미래 가치의 대결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바른정당은 이를 우리가 보수의 대안이자 미래의 대안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셀프 추천이 화제다. 기호지세(騎虎之勢)라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곤혹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해 바란다”라고도 했다. 홍 전 지사의 이 말을 두고 “누가 출마하라고 했느냐. 심각한 착각이다”, “대선 패장이 자중하지 않고 여론몰이하는 것은 비열한 ‘셀프추천’ 행위다”, “권력중독자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는 맹비난이 나왔다. 이런 말이 얼핏 바른정당에서 나왔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들의 출처는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누구도 홍 전 지사를 호랑이 등에 태우지 않았다. 그리고 호랑이도 달리지 않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다. 홍 지사는 험한 꼴 그만 보고 얼른 내려오길 바란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국민들 뇌리 속에 막무가내, 돌출행동, 몽니, 진상 등의 부정적 이미지는 그만 남기고 어서 빨리 정리하기 바란다.  

바른정당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청와대는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귀를 의심하겠지만 사실이다. 또한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한마디뿐이었다.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으로 하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겠으니 국회는 그저 허수아비 노릇만 하라는 것 말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정부구성의 시급성과 한미정상회담 및 G20 등 외교적 현안을 이유로 오판을 눈감고 넘어가자 하는데 이는 안될 말이다. 이럴 거면 대통령은 왜 협치를 말한 것인지, 우리는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독선과 독단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가 일이 잘 안되면 그만인 그런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 하나에 국민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대통령의 실수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고, 그 축이 무너지면 국가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청와대의 국회 경시태도가 위험한 이유다.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5월 10일로 돌아가 처음부터 시작할 것을 충고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세연 사무총장에 이어 덧붙인다. 강경화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유 있겠으나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이런 도발적 언행보다 ‘송구’,‘죄송’이라는 표현을 써야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인사권 행사의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국회 모독적인 발언이다.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인사수석, 민정수석의 하부기관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참을 수가 없다. 후보 시절 쓴 책을 한 번 다시 읽어 드린다. 대필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억하실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내각 청문회를 통해 내내 봐온 것이 장관 후보마다 군대를 가지 않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위장전임,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했거나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칙을 통해 특권만 누린 사람들이 지배 권력이 되었던 것인가.” 이 말씀 정말 돌려드리고 싶다. 이런 말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고사성어를 표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양상군자, 박근혜 정부는 후안무치다.” 정말 돌려드리고 싶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이 유형 외에도 신종 비리 2개 있다. 음주운전, 여성비하.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인사다운 인사가 먼저임을 말씀드린다.  

▶박인숙 정책위부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어 오토 웜비어 대한 코멘트 하겠다.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돌아왔는데 통일부 코멘트가 아주 기가 막힌다. "아주 잘된 일이다" 온전하게 돌아왔으면 환영하고 잘 된 일이겠으나 그러나 이분이 뇌손상이 심해 보인다. 뇌 기능 거의 없다. 뇌손상을 굉장히 받았는데 그 부모는 1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일부가 알고도 이런 멘트를 했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정보가 없었다면 창피한 일이다. 통일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입맛 맞는 멘트하고 금강산 관광 얘기하는 통일부 걱정스럽다. 이분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뇌손상에 식물인간상태까지 되었는지 위로 표하고 회복되길 바라고. 북에 의하면 3월 이후 이런 식중독에 수면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상태였는지도 알 수 없고 회복될 수 있는지 말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고 회복되길 기원하고 통일부 각성 촉구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당대표 후보)

문재인 정부는 인사만 코드인사가 아니라 외교도 실질 이익보다 국내 정치용 코드 외교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출범 당시 내세운 협치는 어디가고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임명을 강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임명도 강경하게 강행할 태세다. 청와대는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 G20을 걱정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G20을 이유로 외교부 수장 필요하다고 한다. 정말 국익위해 외교 잘하길 바라나 현실은 반대로 간다. 얼마전 왔던 더빈 미국 상원 원내총무를 왜 박대했는지 의문 풀리지 않는다. 딕 더빈 원내총무가 미국에 돌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의심 더하게 만든다. 딕 더빈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 원한다는 인상받았다” 그리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사드와 관련해 양국이 군사 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합의 이어간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겻다.” 우리가 외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빈은 친형 2명이 한국전에 참여한 사람이다. 지한파 친한파의 사람이고 미 국방비의 1/3를 주무르는 실세다. 미 외교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대미 외교 잘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잘못됐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이다. 코드외교로는 안보 무너지게 되었다. 국가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는 방어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 안한다. 어제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간담회 있었다. 그 자리에서 국장부 장관은 무인기가 사격과 생화학 공격 가능하다고 한다. 생화학 무기 탑재해 살포하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탐행위였다고 경고까지 했다. 이 무인기에 대한 탐지, 타격 장비 없다. 국민 생명 지키는 무기를 탐지하러 온 무기를 우리군은 알아채지도 못하고 격추할 무기도 없었다. 생화학 무기 장착된 테러용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었을 것이다. 제2,3의 천안함 사건이었을 것이다. 무인기에 대해 특별 대책팀을 꾸려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 생명 지키는 일이다. 이런 국민생명 지키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면 그것은 국정농단보다 더욱 심각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이게 나라다고 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생명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면 정말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목소리 들릴 것이다.  

▶정운천 의원(당대표 후보)

참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 안에 두 개의 톤이 있다. 하나는 인사 5대 비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고 비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데도 강행하고. 안보동맹 강화한다고 하고 사드 논쟁 확대하고. 헷갈린다. 문재인정부가 올바른 나라 만들자고 하던 그 균열 일어나고 있다. 바른정당은 창당정신이 바른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며 만든 정당이다.  이번 지도부 선출에 의해 진정 바른 나라 만들 수 있는 당이 바른정당이 될 것이다. 국민들 관심 많이 갖고 전당 대회 임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두꺼운 유니폼 입고 지하철 타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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