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에 10조원 이상의 추가 소비,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장려책으로 ‘상생소비 지원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만일 2분기 대비 소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폭이 크지 않아 예산이 9월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을 10월 이후에도 3개월 동안 연장해 상생소비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프로스포츠, 영화, 여행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준다.

월 최고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지정 카드사가 포인트 지급

정부는 상생소비 지원금 제도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약 1조원을 편성한다.

2분기 카드 사용액 대비 증가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인 만큼, 3분기 중에 대략 10조원 이상의 추가 소비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상생소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부발 신용카드 캐시백은 개인 명의의 모든 카드 지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월간 사용량이 4~6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났다면, 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카드 포인트(캐시백)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명의자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카드·카드사별로 계산하지 않고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한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연간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나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품전문매장은 프리미엄 아웃렛, 면세점 등에 입점하거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도심에 별도 점포를 낸 오프라인 매장을 말한다. ‘명품’의 기준은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로 결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프로스포츠, 영화, 여행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준다.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설 경우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 쿠폰을 포함한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이 개시되며 70%를 넘어서면 철도 및 고속버스 승차권 할인 쿠폰 등 숙박·관광 할인 쿠폰이 개시된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지원, 철도·버스 왕복여행권 50% 할인 등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료 3만원 환급, 저소득층 대상 연간 10만원의 문화·체육·관광용 통합문화이용권, 최대 20% 할인의 농수산물쿠폰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기존 쿠폰도 하반기중 사용이 재개된다. 단, 소비쿠폰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단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기준 29.6%인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 우선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 스포츠 관람권을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 시점을 대략 8월 중으로 내다보고 있다.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을 개시하게 된다.

여행·관광 업계 지원 방안

우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발과 도착이 같은 공항이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상품이 출시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해외 상공을 선회 비행한 뒤 제주, 부산, 대구 등의 지역공항에서 착륙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광을 하면서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여행가는 달’을 지정해 철도 및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와 각종 지역행사 연계 이벤트가 추진된다. 철도는 KTX를 포함 편도 열차에 2회 이용이 가능한 정액권 12만장, 고속버스는 3·4·5·7일권 2만5000장을 할인 판매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제 관광과 관련해선 방역 안전국가와의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약체결과 트래블패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다음달 중에 상대국과 협의후 세부 운영계획이 확정될 계획이다. 트래블패스가 도입되면 에방접종증명,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등 각종 방역증명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을 돕기 위해 내달 중으로 ‘코로나19시대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