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제 전면시행 예정대로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책을 고민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당정은 예정대로 7월 시행을 준비 중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을 시작했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50~299인 기업에는 2020년 시행 계획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50인 미만 기업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에서는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하되 추가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주52시간제는) 예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할 건 해야 한다. 주52시간제를 전면 시행했을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볼 것이다. 당과 정부가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도 했다.

당 지도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주52시간제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데 93% 정도는 현행 보완책을 포함해 수용가능하다는 내부 통계가 있다. 현재로서 시행이 미뤄질 일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