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흥 등 6곳에 ‘누구나집’ 1만785가구 내년 분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Δ인천 검단 4225가구 Δ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Δ화성 능동 899가구 Δ의왕 초평 951가구 Δ파주 운정 910가구 Δ시흥시 시화 MTV 3300가구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시범사업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 주택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방식은 민간 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대요건은 Δ의무임대기간 10년 Δ임대료 인상 5% 이내 Δ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Δ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취했지만,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우선 충당한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 볼 때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가격 하락에 대한 여러 범퍼(완충 대책)를 만들어 사업자도 최소한 수익 15%를 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시범사업 6개 지역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은 누구나집 외에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총 4개 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 지역과 공급 규모는 Δ양주 회천 1000가구 Δ파주 운정 1700가구 Δ평택 고덕 1750가구 Δ화성 동탄 1350가구 등이다. 화성 동탄 지구 1350가구 중 270가구만 임대 주택이며 나머지는 분양 주택이다. 사업 개발과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담당하며 2022년 중 사전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5월27일에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서울시의회 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여러 사업 중 당장 가시화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공급 계획을 국민께 발표했다. 이후 계속 협의해 한 달에 2번씩 (공급 대책을)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미 20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고 그 계획에 대한 차질 없는 진행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단순히 분양을 많이 하면 집값이 잡히는 것은 있겠지만 공급 형태를 바꿀 필요성도 있다.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형태가 되니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영끌’하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 새 공급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후에도 발표를 통해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가 다른 것들도 같은 수준으로 국가기관이 보장함으로써 최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할 것이다.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사는 것이 (정책의)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