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적자국채 없이 추가 세수로 2차 추경 공식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4일 공식화했다. 다만 "더 거둬들인 세금으로만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과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추경은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했다.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최대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세수 규모가 30조 원에 못 미칠 경우 결국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홍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하겠다"고 밝혀 향후 당정 간의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