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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2-01-21 12:32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올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했다.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또 각 부처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2월 손에 잡힐 듯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다시 강요된 고통이었다.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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