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국무총리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코로나19 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
선도형․저탄소 경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사회통합 실현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재해 예방위한‘산업안전보건본부’출범시키겠다.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확보, 불법·불공정 거래행위 차단하겠다.

제21회 국무회의 – 2021. 5. 18. 광주광역시청

오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이곳 광주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을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앞장서서 보여주신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구시민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어 광주를 찾아뵙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온 국민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무총리로서 내각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반등을 가속화 하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선도형․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국민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받들면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 등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