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위한 법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확정되는 6월 1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6월 임시국회 때 (재산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 재산세는 공시가격(시세 60~70%)을 기초로 산정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 올랐다. 재산세 감면 조치(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세율 0.05%포인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이 급등할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6억→9억 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과세 기준일 이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시점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잡힌 이달 20일까지 법안 발의, 상임위 논의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 달 법안이 처리돼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라는 방향에 대해선 당ㆍ정ㆍ청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재산세 감면 상한을 확대할지, 아니면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선(30%)을 낮출지 각론에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