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눈감지 말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하라.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자, 여권 내에서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대선주자들의 비난도 모자라, 추미애 전 장관은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라며 대놓고 검찰을 표적 수사하라는 지시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의 반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서 야당 비토권 조항까지 삭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날뛰니,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넘어 부박(浮薄)하다고밖에 더 표현할 길이 없다.

결국,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눈속임용 구호였을 뿐, 사실상 공수처 설치 목적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 자신들이 공수처의 소유주인 것처럼 독립 기구를 향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적폐요 국정 농단이다.

애당초 졸속입법으로 탄생하고, 또 수사 능력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공수처가 천여 건이 넘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 방해행위, 이규원 검사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 숱한 비리를 제쳐두고 정권 눈치만 보다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공수처도 무능하거니와, 이를 두고 배신자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몰지각한 행태는 더욱 비루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정권 비호처’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