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간 개발이익의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재명표 개혁 법안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개발이익환수법과 함께 논의된 농지투기 방지법,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법은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과 실효성 논란,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계속 논의해가기로 결정했다고 조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하자고 결론 내렸다. 야당과 최대한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도 “정해진 법과 주어진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날치기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20~25%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계획입지)·50%(개별입지)로 높이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계기로 이 후보가 당에 강력히 주문한 입법 과제다.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역시 우리 국회”라며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5503억원을 성남시가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는데, 화천대유가 4400억원을 가져갔다며 왜 더 환수 못했냐고 배임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늘리자는 이 법안을 논의도 못하게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법은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나 실효적 측면에선 소급적용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 지었다"며 "농지투기방지법은 농민·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거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외에서 형사 처벌, 법으로 의해 소송을 거치면서 처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