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집값의 6%만 있으면 집 살 수 있게 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 공약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발언 전문이다.

송영길 당대표,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 인사말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정책위 회의실(의원회관 306호)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전 비대위 체제에서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면 새로 구성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동안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고생해주신 진선미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이상하게 써가지고 마치 뭔가 바뀐 것처럼 되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구성되시는 거고 진선미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서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해주신 진선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김진표 위원장님, 5선 의원님이시고,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 또한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이 필요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온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이 간사 역할을 하시고, 훌륭하신 의원님들,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출신의 맹성규, 정일영 두 의원님이 계시고, 조응천 간사님까지 계서서 가장 연부역강한 우리당의 인재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병욱 정무위 간사님까지 오셔서 금융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2.4 공급대책으로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와 집값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논의 되지 않았던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입니다. 제가 유동수 의원님과 8년 동안같이 인천에서 준비해왔던 프로젝트이고 또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구체화 시키고 있는 프로젝트 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에 대통령님과의 오찬 속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해서 국토부와 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 정부가 유능한 정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기하겠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