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로 참여한 의혹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尹과 2009년부터 교제. 검찰, 윤석열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수사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수억원대 이득을 안겨준 것은 윤 후보에 대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권 회장은 검찰 내 특수 라인 요직에 두루 임명됐던 윤 후보와 교제하고 있는 김씨에게 거액의 이득을 안겼고, 이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배임·횡령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고 윤 후보는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성립하며, 김씨는 제3자 뇌물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김씨가 권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2013년 7월과 201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각각 주당 500원(총 2억원)과 800원(총 20억원)에 인수했다. 강 의원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은 미래에셋에 인수될 때(2016년 8월)는 주당 가격이 1000원, 우리들휴브레인에 인수될 때(2016년 6월)는 주당 1500원에 팔렸다며, 김씨에게 매각한 도이치파이낸셜의 주가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았고, 이는 곧 윤 후보를 대상으로 한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2009년~2011년 주가 조작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주가 조작을 통해 이득을 얻을 기회를 준 것은 그 배경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윤석열 검사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1년 5월 25일 윤 후보의 장모이자 윤 후보 부인 김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다. 당시 최씨는 검사가 “(딸) 김명신(현 김건희) 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직 안 했는데 2011년 10월에 결혼할 예정이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할 사람은 라마다 조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보더라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 사이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두 차례 거래는 모두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김건희 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며 “그 이득액이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