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檢 수사 미진하면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관훈클럽 초청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검찰 수사 미진하면 대장동 특검 받겠다, 尹 부실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

이 후보는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부족하다면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의 동시 특검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비리는 드러난 게 맞지 않느냐.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더 있다. 윤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요직에 앉힌 것 외에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정진상-유동규 통화 관련 언급‥"부패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배제하면 누가 남나?"

이재명 후보는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체포 직전 통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부패·일탈한 사람과 통화했다고, 그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배제하면 누가 남아나나, 의심된다는 이유로 캠프에서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두 사람의 통화에 대해)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니까 통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맞다. 문제가 있다면 판단하고 문책하고 인사에 감안하겠지만,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지나치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게도 완벽하지 못해서, 부정부패에 오염된 휘하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의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해 사과드린다. (유 전 본부장 기용 배경에 대해선 "가까운 사람은 맞다"며,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맞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채용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역할을 맡은 것이다. 개발사업은 유동규 혼자 한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사업단이란 공조직, 도시공사라는 거대조직이 합동으로 한 사업이고 이 중 중간간부였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핵심 중요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겠죠"라고 말했다.

■ 재판거래 의혹 관련 "권순일 일면식도 없어‥변호사비 2억 5천만 원 적지 않아"

이 후보는 대장동 토지개발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를 대가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우선 자신의 대법원 재판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다. 대장동 사업을 결정한 2015년에는 경기도지사를 생각도 하지 않을 때다. 경기지사로 나가서 고발당하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에 로비를 한다는 상상이 가능한지 스스로의 이성에 물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총 2억 5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는 "제가 10년 전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사건에 통상적으로 330만 원을 받았다. 많이 받으면 500만 원이고 정말 복잡한 무죄사건은 700만 원이 최대치였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단계까지 10명이고, 심급별로 8∼9천만 원을 냈다. 이게 적은 금액이냐? 2억 5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3명의 전직 민변 회장은 변론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줬다. 이걸 이익이라고 보면 140명이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를 준 거냐"고 말했다.

■ "기본소득에 대한 금권선거 주장은 국민모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과 관련해선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국민을 낮잡아 보고 있다며 역공을 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 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 국민지원도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이라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소비 쿠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국채 비율은 평균 110%에 가까운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국가의 가계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인색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월 20만 원의 노인 기본소득을 내세운 적이 있었고, 현재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도 명시돼 있다며, "선별복지를 주장하시는데 그러시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부터 고치고 말하는 것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형수욕설 논란에는 거듭 사과

이 후보는 먼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책을 저지르고, 저도 그 보통사람에 어긋나지 않는다. 공인이 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도 "가족하고 다툰 내용이 녹음돼서 온 사방에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 욕설 녹음이 만들어지게 된 점에 대해는 또 한 번 사과드린다. 다만 해당 발언은 시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자신의 친형이, 개입을 제지당하자 결국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해 사욕을 채우려는 걸 저지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챙기거나,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그야말로 배신, 배임 행위며, 그 점에 있어서는 실수는 해서 다 막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자질에 자신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