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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전 국민에게 최소 1인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29 18: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인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지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 재원 확보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다.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1~2월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가 그동안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일관되게 목표로 제시했으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종 지급액이 1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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