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내달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단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관련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협의체는 총 8명으로 이뤄진다. 여야 의원이 각각 2명씩,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2명씩 참여하는 구조다. (인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협의돼야 하지 않나, 가짜뉴스로 피해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중재를 거쳐 동일한 크기의 (반론) 내용을 담아내는 등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어떤 안건을 논의한다’는 내용까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당 안을 토대를 논의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