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세균 대선경선후보. 공공 4대 개혁 과제 제안.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학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이다.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분 ▲호봉제 폐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연공서열제와 특권을 없애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할 것.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그리고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할 것이다.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행정고시 제도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유능한 인재의 채용 등 긍정적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고시출신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고시출신 이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 5급 공채인원의 절반 정도를 7급과 9급의 몫으로 돌려 내부승진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것것을 제안한다.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임용된 검사 73명 중 57.5%가 25세에서 29세로 가장 많고 30세~33세는 36.9%로 판사임용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험이 부족하다.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경찰대학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을 제안한다.

정 전 총리는 경찰대 폐지와 행시 폐지로 계층사다리가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시제도는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공직자 채용 시스템인데 사법시험은 폐지됐지만 7·9급 공직 임용고시가 있기 때문에 사다리 끊기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고 그 인재들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