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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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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8-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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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 11명 가운데 찬성 9명으로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은 인상률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외통위는 비준에 동의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많이 증가시켰다며,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국방예산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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