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페이스북으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상위 198명이 남원시 규모 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정책 방향성 보여줘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무려 3만5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주택이 3만9천여 가구라고 하니, 2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한 도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집을 보유한 격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니 공급을 늘려도 항상 집이 부족합니다.

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 임대사업 양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이었다고 해도 소수의 주택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폐단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정해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가구는 888만, 전 국민의 43.6%나 됩니다.

국민 절반이 치솟은 집값에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뒷받침 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만큼은 비정한 자본 논리에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거주 수요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주택 임대사업만큼은 공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자는 것뿐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