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은 조응천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연봉에 따라) 2014~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 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면서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 사실상 ‘탈세(탈루)’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이다. 2017년만 놓고 보면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2000~2002년)해 ‘허위 소득신고’ 및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다.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하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은 공시지가상승 등 별의별 이유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역보험료 상승에 어이없어 하고 있는데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두고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예 대놓고 김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것인가.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