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이다.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지난 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선언한 이래로, 여러 정부가 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계속 추진해 왔다.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던 균형발전이라는 말도 이제는 온 국민이 잘 아는, 친숙한 용어가 됐다.

18년 전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흔들릴 수 없는 국정 원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이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말 큰 원동력이 됐다. 최근에는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자는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아래로부터의 몸부림을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고, 앞으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확산을 위해서 협력 수준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도 준비하겠다.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힘들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되어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안이하다.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14조3000억원씩 더 늘어나게 됐다. 5조9000억원 규모의 국가 기능도 지방정부로 이양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한발 한발씩 내딛고 나가야 한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좋은 삶이 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