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1일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올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노동이사제가 이뤄지면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비리 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줄곧 노동이사제를 반대해 온 재계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구조조정 난항, 노사담합 우려 등이 반대의 배경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