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도입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과감히 길을 내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정치의 용기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