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생 등의 분야에서 총 86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해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600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들이 많다. 논의를 거쳐 기업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오늘 새해 첫 회의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분야의 규제 개혁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안건도 논의한다.

김 총리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국토를 넓혔는데, 매립과 활용 측면만을 중시해 상대적으로 질적인 관리와 보전,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다. 매립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