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투기 연루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지역구 10명은 자진탈당 권유, 비례대표 2명은 출당했다. 이어 야당에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압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본질을 흐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에 관련된 총 16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오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12명 의원 중 지역구 10명은 탈당 권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전수조사를 거치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국민의힘 차례다. 지난 3월30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 무엇을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사원 조사도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국회의원과 판사들을 감찰하겠다고 하면, 행정부의 권능을 이용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밖에 더 되겠나. 만일 국민의힘이 애초에 감사원에 의한 감찰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발표했다면 후안무치한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당은 이를 들어 감사원 의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것이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건지 못받겠다는건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