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토건부패세력의 기득권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부터 분양 원가 공개까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정작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처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자산인 국토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상품인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 어긋난다.’ ‘위헌’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 등 온갖 그럴 듯한 명분을 앞세워 토건 기득권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지속적으로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를 막았습니다. 토건 세력과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꾼 세력, 공영개발 추진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민간개발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이 누구입니까?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며 토건 카르텔 해체에 앞장서 왔습니다.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민간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이런 예산 절감을 바탕으로 성남에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 변경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SH공사에서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서류는 A4기준 400페이지가 넘는 데 반해 SH공사는 10페이지 내외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의 가치가 다릅니다.

건설업계와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린 정치세력, 분양 광고로 먹고 사는 언론까지 원팀으로 연결된 토건 카르텔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되면서 역설적으로 온 국민의 눈앞에 그동안 토건 기득권과 한 몸이 되어 불로소득으로 특혜를 누려온 세력이 누구인지, 토건 카르텔에 맞서 일관되게 싸워온 사람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호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토건부패세력의 기득권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